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대구이혼변호사 외도소송사례] 대구이혼변호사 조력 통해 3천만원 청구 위자료 전액 받아내다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결심하였으며 이혼소송에 앞서 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무죄] 변호사상담 통해 소지·유통한 적 없음을 밝혀 무죄 입증 성공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호기심에 들어간 익명의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소지, 유통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집행유예] 분당형사변호사 조력으로 항소심서 검사 청구 기각

보이스피싱범죄로 항소심 진행 방어 나서본 사건의 의뢰인은 구직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얻은 일이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에 붙잡혔고,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그 후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해 새로운 일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진행해와 다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항소심을 방어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분당형사변호사 “피고인 동종 전과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분당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전달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점 분당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검사 항소 기각해 의뢰인 집행유예 유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원심을 유지하여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범죄를 방어해준 법무법인 대륜의 분당형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성남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음란물유포죄 항소심 방어로 벌금형 마무리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에게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항소심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 사건을 검사가 항소심을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우연히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한 개를 유포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조력사례] 법률상담 진행해 피고인 혐의 인정되어 징역형 선고 받아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대학 교수에 강제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교수는 의뢰인을 교수실로 불러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었던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요. 피고인에 엄벌이 내려지기를 희망하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변호사상담 후 항소심 조력]사문서위조죄처벌로 징역형, 항소심서 집행유예로 판결 뒤집어

변호사상담 위해 상담전담그룹 찾은 의뢰인변호사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사문서위조죄처벌로 원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혼한 상태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사실과 학력 및 경력을 속여 피해자와 사귀면서 수 천만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항소심서 양형을 줄여보고자 변호사상담으로 항소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 사문서위조죄처벌 양형 무거움 주장변호사상담 이후 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게 된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사문서위조죄처벌에 징역 3년 실형은 무거움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돈 중 일부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용함■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 받음■의뢰인에게는 의뢰인의 보살핌이 필요한 세 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음 사문서위조죄처벌에 집행유예 판결재판부는 사문서위조죄처벌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변호사상담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고,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받을 여러 이유를 찾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상담전담그룹에서는 사건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방법을 제시합니다.

[법률상담 후 항소변호사 선임]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도와 항소심 감형 성공!

긴급히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본인의 죄 등 모든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음주운전의 피해가 없는 상황임에도 실형은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었던 탓입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상담전담그룹에서 상담을 받은 뒤 성남음주운전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 사건에 항소를 결심하게 되셨습니다.

[학폭변호사 상담사례]과도한 학폭처분 집행정지 이끈 대륜의 학폭변호사

이번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같은 반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은 SNS에 동급생에 대한 욕설을 잠시간 게시하게 되는데요. 동급생은 이를 보고 의뢰인을 학폭 가해자로 지목했고, 의뢰인 역시 동급생을 학폭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학폭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부당하게 여긴 의뢰인은 대륜의 법률상담그룹에 내방하셔서 학폭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됩니다.

[특수폭행벌금 방어해 선고유예]약식명령 벌금형 이후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해 선고유예 받은 사례

약식명령으로 특수폭행벌금형 선고받아약식명령으로 특수폭행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군 생활 중 후임을 때리고 가혹행위를 행사한 죄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등 경합범이었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특수폭행벌금에는 억울한 부분이 있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법률상담그룹에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특수폭행벌금형 불복해 선처 요청해대륜의 법률상담그룹의 변호사는 상담 이후 의뢰인이 크게 반성 중임을 강력히 주장해 특수폭행벌금형을 불복하고 정식재판으로 선처를 요구해보자는 솔루션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한 상태■피해자 중 한 명과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의한 바 있음■의뢰인, 군 복무 중인 대학생 신분임 의뢰인 사정 참작한 재판부, 선고유예 판결특수폭행벌금으로 수 백만원을 선고받은 의뢰인은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는 법원의 재량이며,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특수폭행벌금을 선고받은 의뢰인이 법원의 재량에 따른 선고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담그룹에서의 초기 심층 법률 상담과 형사전문변호사의 소송 조력 덕이었습니다.

[명예훼손죄 고소방어] 형사사건변호사, SNS를 통한 명예훼손 불송치로 마무리 성공 !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SNS를 통해 바람난 애인의 상대방과 서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다툼을 벌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대응을 할 방법을 몰랐던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도발하여, 이에 참지 못하고 반응하였고 다시 한번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이번에는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의뢰인은 고소인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한 상황”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허위사실명예훼손을 주장하지만, 사실의 증거를 제시한 점 ■ 고소인의 도발에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응하며 글을 처음으로 게시한 점 ■ 고소인은 자신을 피하는 의뢰인의 태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자극하며 도발하는 점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만의 잘못만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기에, 고소인을 맞고소하게 되었음에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바 없음을 증거로 들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음과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명예훼손죄 불송치 처분 !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명예훼손죄 고소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로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형사전문변호사 변호로 사기 전과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판결!

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범행 가담한 의뢰인보이스피싱전달책으로 일한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서 대출을 명목으로 수 천만원의 현금을 받아 사기 업체에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죄책감을 느껴 경찰에 자진 신고를 하였고,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선처를 받고자 하였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에 합의금 지급 후 원만하게 합의”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전달책인 의뢰인이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 중재 후 처벌불원서 받은 상태임■범죄수익 극히 경미하며, 이마저도 본범이 기망하여 보유하지 못함■의뢰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요청함 특히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전달해,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 선고한 법원법원은 의뢰인에 징역 1년에 처하지만,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도 범행을 이어간 점으로 보아 무거운 형이 예상되었으나,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보이스피싱전달책임에도 집행유예를 판결한 겁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려 해결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임횡령죄 증거 없음] 주주들에게 업무상 배임횡령죄 고소 불송치받아낸 형사사건변호사

배임횡령죄 혐의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주주들에게 업무상 배임횡령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주들의 주장에 억울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배임횡령죄 혐의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회사채무 맞아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배임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당한 개인채무 변제 건은 피의자의 명의로 된 회사의 채무임 ■ 피의자가 사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수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상계한 것을 횡령이라 주장함 ■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렵고 달리 증거 없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의 모든 주장은 증거가 없음에 사건은 배임횡령죄의 혐의는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주장했습니다.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받아내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배임횡령죄 등의 혐의의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처분했습니다. 배임횡령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을 억울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