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바람난 애인의 상대방과 서로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올리며 다툼을 벌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억울했지만 대응을 할 방법을 몰랐던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습니다.
벌금형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을 피했으나, 상대방은 계속해서 의뢰인을 도발하여, 이에 참지 못하고 반응하였고 다시 한번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이번에는 제대로 대응을 하기 위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허위사실명예훼손을 주장하지만, 사실의 증거를 제시한 점
■ 고소인의 도발에 의뢰인은 SNS를 통해 대응하며 글을 처음으로 게시한 점
■ 고소인은 자신을 피하는 의뢰인의 태도에도 계속해서 의뢰인을 자극하며 도발하는 점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만의 잘못만으로 벌어진 일이 아니기에, 고소인을 맞고소하게 되었음에 피의자의 억울한 사정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게시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게시글이 허위 사실을 적시한 바 없음을 증거로 들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음과 억울한 사정을 헤아려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명예훼손죄 고소건에서 불송치 처분을 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명예훼손죄 혐의로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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