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죄 무죄] 검사 항소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없다고 주장 무죄 유지

억울한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죄 혐의의뢰인은 조카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신 후 자고 가기로 하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거실에서 잠이 든 의뢰인은 화장실을 갔다가 비몽사몽한 상태에서 조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하였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더니 조카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와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죄 사건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피고인의 DNA 전혀 검출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1심을 함께한 경험을 토대로 면밀한 법률상담을 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짐■ 피해자의 몸에서 피고인의 DNA가 전혀 검출되지 않음■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보기 힘든 수치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꼬집었습니다. 친족관계 준강제추행죄 검사 항소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한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적합한 변호사단을 꾸려 사건에 매진합니다.

[금융실명법위반, 사기죄 무죄] 전문 변호사와 법률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한 밀착변호 성공사례

전화사기 조직 가담 혐의 받아 법률상담의뢰인은 전화사기 조직에게 속아 피해자들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수 십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교부 받아 타인의 이름을 송금인으로 하여 타 계좌로 송금하였는데요. 금융실명법위반, 사기죄 등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실형을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홀로 지병이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상황이라 실형을 받을 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사기죄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예약하시고, 어떻게 사건을 대응하여야 할지에 대해 면밀한 소통을 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위반, 사기죄 무죄 주장법무법인 대륜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금융실명법위반, 사기죄 사건 재판 변호를 통해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이르지 못한다고 주장함■ 증거기록을 토대로 전화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임■ 피고인은 현재 아버지를 홀로 모시고 있으며, 피고인 또한 지병을 앓고 있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함 사기죄변호사 등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TF팀은 의뢰인도 조직에 속은 피해자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면밀한 법률상담부터 성공적 재판 변호까지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금융실명법위반, 사기죄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떠한 형사전력도 없던 의뢰인은 처음 법률상담을 오시면서 상담에 대한 걱정,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는데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기죄변호사와 상담을 할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면밀한 법률상담부터 성공적인 재판 변호까지 법무법인 대륜에서 경험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카촬죄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경찰조사 동석하여 객관적 근거 제출로 혐의없음 조치

전 연인 나체 촬영, 카촬죄 혐의 받아의뢰인은 전 연인과 동거를 하였습니다. 전 연인은 본인이 자고 있을 때 의뢰인이 나체를 촬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카촬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긴장하여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는데요. 적극적으로 사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경찰조사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착각으로 고소 제기하였을 가능성 높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카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휴대폰을 바꾼 것에 대해 의심을 받지 않도록 소명자료를 제출함■ 전 연인이 착각하여 고소를 제기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전 연인의 나체를 촬영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소명함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전 연인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불송치 받아내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촬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