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주주들에게 업무상 배임횡령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주들의 주장에 억울한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배임횡령죄 혐의를 받고자 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배임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당한 개인채무 변제 건은 피의자의 명의로 된 회사의 채무임
■ 피의자가 사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가수금을 신주인수대금으로 상계한 것을 횡령이라 주장함
■ 피의자의 불법영득의사 인정 어렵고 달리 증거 없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모든 혐의를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의 모든 주장은 증거가 없음에 사건은 배임횡령죄의 혐의는 증거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주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배임횡령죄 등의 혐의의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처분했습니다.
배임횡령죄와 관련하여 처벌받을 억울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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