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변호사 상담사례]과도한 학폭처분 집행정지 이끈 대륜의 학폭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학교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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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갓 고등학생이 된 이번 의뢰인은 학교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이에 참지 못하고 SNS에 동급생에 대한 욕설을 잠시간 게시한 의뢰인. 동급생은 이를 보고 의뢰인을 학폭 가해자로 지목했고, 의뢰인과 동급생은 쌍방사건으로 심의를 받고 학교폭력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부당하다고 느꼈기에 처분의 집행정지를 하고자 대륜의 법률상담그룹에 내방하셔서 학폭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됩니다.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이번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같은 반 동급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참다 못한 의뢰인은 SNS에 동급생에 대한 욕설을 잠시간 게시하게 되는데요. 동급생은 이를 보고 의뢰인을 학폭 가해자로 지목했고, 의뢰인 역시 동급생을 학폭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역시 학폭 처분을 받게 되자, 이를 부당하게 여긴 의뢰인은 대륜의 법률상담그룹에 내방하셔서 학폭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됩니다.

학교폭력 관련 법령

학폭위 결과 불복 행정심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행정심판)

①

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2항에 따른 행정심판의 청구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른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청구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청구

기관 : 해당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종류 :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학폭변호사는 상담을 거쳐 의뢰인에게 가해진 처분이 부당하며, 법원에 증거자료를 정리해 제출하여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동급생이 먼저 의뢰인을 폭행하고 욕설함

의뢰인이 동급생의 SNS를 뒤져 사적인 메시지를 염탐했다는 내용은 증거없음

의뢰인의 가해행위가 심하지 않다고 심의한 바, 교내에서는 종결처분됨

successful case

학교폭력 사건 결과

“처분 집행정지” 법원은 교육청이 처분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내 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수 시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대륜의 학폭변호사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라 의뢰인이 본 처분으로 큰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학폭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학교폭력가해자에게 처해지는 처분은 9호까지 있으나, 본 사건의 의뢰인이 받은 5호 조치(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및 특기사항에 기재됩니다. 이는 1~3호 조치와 다르게 바로 기재되므로, 대학 진학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대륜의 학폭변호사와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하신 뒤 과중한 처분의 집행정지 등의 결과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