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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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무죄] 변호사상담 통해 소지·유통한 적 없음을 밝혀 무죄 입증 성공

결과 무죄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착취물소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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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시청 등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한 익명의 채팅방에 들어갔다가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소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어 저희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는데요. 호기심에 들어간 익명의 채팅방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게 된 의뢰인은 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최대한 소지, 유통 혐의를 벗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무죄를 입증할 방안을 찾아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유통한 적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채팅방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유통하는 곳인 줄 모르고 들어가게 되었음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다운받거나 유통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음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등 무죄] 변호사상담 통해 소지·유통한 적 없음을 밝혀 무죄 입증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시청한 혐의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게 된 의뢰인은 최대한 실형만은 면하고 싶었는데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한 끝에 소지, 유통 등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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