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변호사 외도소송사례] 대구이혼변호사 조력 통해 3천만원 청구 위자료 전액 받아내다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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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구이혼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직장동료와 외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남편과의 이혼소송을 결심하였으며 이혼소송에 앞서 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대구이혼변호사는 두 사람의 외도기간 및 의뢰인의 피해를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외도 당사자들의 메시지를 분석하여 “우리 벌써 7년째네, 어디 여행갈까?” 등의 메시지를 통해 두 사람의 외도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남편의 영수증 구매내역 중 콘돔구입 내역을 통해 두 사람의 성관계 사실까지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는 위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외도가 7년이나 지속되었다는 것을 입증함

메신저 기록을 통해 두 사람의 외도를 입증함

정신과치료 진단서를 통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입증함

successful case

[대구이혼변호사 외도소송사례] 대구이혼변호사 조력 통해 3천만원 청구 위자료 전액 받아내다

이혼 사건 결과

“승소” 대구이혼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이혼변호사

#외도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구이혼변호사는 본 사건에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영수증 구매내역을 통해 외도를 완벽하게 입증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외도가 7년이나 지속되었으며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 역시 입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정신과치료 진단서를 통해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였기에 법원은 의뢰인과 대륜이 청구한 3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외도소송처럼 청구된 거액의 위자료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륜의 대구이혼변호사와 함께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