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교통사고고소 방어사례] 횡단보도보행자사고 피해자 즉사, 집행유예 받은 형사사건변호사

의뢰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해당 전혀 몰랐기에 의뢰인은 차량에 끼인 피해자를 끌고 300m가량 그대로 진행했으며,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추후 수사관의 연락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며 이에 따른 교통사고고소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형사사건변호사, 게임사에 고소당한 사설서버운영자 의뢰인 집행유예로 마무리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소송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해외의 무단복제 프로그램을 구매해 불법사설서버를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국내의 유명 게임을 복제해 불법사설서버를 2년간 운영했습니다. 게임 내에서 별도의 게임머니를 제작한 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며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에 해당 게임을 제작한 게임사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이유로 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 생활고로 범행을 시작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소송을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코로나 이후 실직하여, 생활고로 범행을 저지름 ■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임 ■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사건의 자료를 임의제출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수사과정부터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과 코로나로 인한 실직으로 등으로 경제적 생활이 여의치 않아 잘못된 선택을 함에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가엽게 여겨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판결 성공 !법원은 이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설서버 운영과 더불어 게임머니를 판매해 수익을 올렸기에 엄한 처벌을 피해 갈 수 없었으나,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사건의 내용에 맞춘 3인의 전문가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소송에 대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수원성범죄변호사 승소 사례]수원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성범죄 혐의 벗을 수 있도록 도와 불처분 받아내

수원성범죄변호사 도움 요청한 어린 의뢰인의뢰인은 또래의 피해아동을 성추행했다며, 피해아동의 부모님에게 경찰 신고를 당했습니다. 피해아동과 놀았던 사실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에 성추행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의뢰인이 소년법에 따라 처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의뢰인, 미성년자성범죄 증거 없어법무법인 대륜의 수원성범죄변호사는 본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른 증거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아동은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임■피해아동의 부모가 들었다던 의뢰인의 범행 시인은 다른 사안에 대한 것이었음■범행 장소로 추측되는 곳은 피해아동의 집 근처이며, 사건이 벌어졌다면 피해아동의 가족이 알 수밖에 없는 곳임 이에 따라 수원성범죄변호사는 미성년자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비행을 저질렀다고 할 수 없기에 보호처분 불처분이번 사건에 대해 소년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수원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범죄 누명을 벗게 된 겁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꼼꼼한 법률 상담으로 의뢰인이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방법을 제시합니다. 미성년자성범죄와 관련해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 법률상담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성공사례] 불법시설물 철거 취소 처분 청구 피고 입장 방어해 원고 청구 기각

법률상담 요청해 주신 의뢰인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원고로 인해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있는 원고는 피고에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조치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는데요. 여기에 대응하고자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진행, 결국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고에 철거 약속한 원고, 이행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불법시설물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법에 따라 불법시설물 철거 의무가 있었음■ 원고는 피고에 건물 철거를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음■ 피고는 원고에 수차례 철거를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원고는 불법시설물 철거를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급기야 취소 처분 소까지 제기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 청구 이유 없어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복잡한 민사 건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인 해석이 어려운 경우 민사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다수 포진한 대륜을 찾아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무죄] 박사방 실검챌린지 연루, 성범죄전문변호사 정범 행위와 관련없다고 주장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행위를 도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은 박사방 실검챌린지에 연루되어 항소심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상고하면서 의뢰인의 실검챌린지 행위가 정범들의 성착취물 유포로 인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억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싶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없음] 유언장위조소송 의뢰인의 억울함 해소한 가사전문변호사

위조사문서행사로 조사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언니는 치매 걸린 아버지를 속여 유언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임을 주장하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로 고소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는 법무사를 통해 적법하게 취득한 유산이었습니다. 이에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대응을 위해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 소유권이전 관련자들 진술 일치해 " 법무법인 대륜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소유권이전 절차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 모친의 치매이긴 하나 대화 녹취록 등에서 확인되듯 일상적인 대화 가능한 점 ■ 진정인은 피의자가 본건 부동산을 이전하면서 모친 명의의 위임장이 필요했을 것으로 주장하나 관련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팀은 모친은 사망한 부친의 의사에 따라 부동산을 피의자의 명의로 이전해 준 것임을 주장하며 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조사문서행사 불송치 처분 성공 ! 경찰 또한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의 혐의에서 불충분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륜은 각 사건의 유형에 맞춘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가의 노하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조력을 약속합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대륜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신호위반교통사고 가해자] 피해자 전치 10주 이상,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운전하던 중 적색 신호이지만 안일한 생각으로 신호를 위반하며 진행했습니다. 이에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오토바이랑 충돌하며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119를 부르는 등 구호조치를 하였지만 오토바이 운전자 피해자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진단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호위반교통사고로 재판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 처벌방어] 사기·사기미수·마약류 관리위반(향정) 공모 집행유예 성공한 마약변호사

사기죄형사고소로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코로나로 직업을 잃은 후 친구들과 만나 자주 내기를 걸고 게임을 하였습니다. 이후 같이 게임을 하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친구들과 범행을 공모하여, 향정신과약물을 몰래 섭취하게 해 심신 미약의 상태로 내기게임을 진행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범행이 발각되며 의뢰인과 친구들 모두 사기죄형사고소로 체포되어 구속 수사로 진행됐습니다. 이에 사기·사기미수·마약류 관리위반(향정) 혐의의 의뢰인은 대륜의 마약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마약변호사 “ 피고인들 마약류 취급자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형사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마약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 피고인의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 피고인은 사건의 범행으로 얻은 범행 수익이 전혀 없는 점 마약변호사팀은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수면제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완료되어 합의금 지급을 완료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마약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사기죄형사고소 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점과 더불어 초기 피해자에게 제시한 합의를 터무니없는 금액의 요구로 거절당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륜의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조력으로 피해자와 적정 금액으로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며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의 처벌 위기에 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마약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친생자부존재소송] 상속전문변호사 활약으로 본인-생모 친생자관계 확인 성공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 통해 가족관계 바로잡아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자매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처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상속전문변호사와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모자관계를 회복하고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상속전문변호사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함”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상속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유전자 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모자 관계가 성립하는 점■ 피고들과 가족관계증명서상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는 자와의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는 것이 법률상 이익이 된다는 점 상속전문변호사 팀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제출하여 친생자부존재 확인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결정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친어머니를 법적인 어머니로 등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상속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소송 재산분할방어] 남편의 재산분할반소제기 방어한 가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결혼 후 직업을 바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며 잘 지내왔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좋았으나, 점점 의견다툼이 심해지며 남편은 의뢰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별거와 함께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재판이혼소송 결과가 부당하다며 본인의 재산기여도가 70%가 넘는다는 주장으로 재판이혼소송 반소제기를 하여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상담 성공사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 집행유예 방어 성공

변호사상담 요청해 주신 의뢰인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고 분노를 주체하지 못했다는데요. 의뢰인은 회사 기밀이 담긴 자료를 다운로드하기에 이르렀고, 회사 측이 이를 알고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하였으나 외부 유출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해고 통보를 받고 홧김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으나, 영업비밀은 외부로 유출하지 않았음■ 피고인은 회사 측 요구로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다운 받은 자료들은 모두 삭제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다운 받은 자료들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고 모두 삭제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피고인에 집행유예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최대한 참작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구체적 정황 밝혀 스토커처벌 불기소 처분받아 방어 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사건 맡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셨습니다. 내막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상간자와의 불륜을 배우자에게 들켜 막대한 이혼 위자료를 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상간자에게 함께 사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당하자 상간자와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는데요. 연락을 받지 않아도 계속 괴롭히는 상간자를 스토커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자는 의뢰인도 스토커처벌 대상이라며 고소하였는데요. “고소인, 보복하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여”법무법인 대륜은 스토커처벌 방어에 특화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 또한 위한다는 생각으로 전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한 것임■ 피고소인은 여자이며, 고소인이 남자라는 점을 참작해 어떠한 유형력 행사가 두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임 ■ 피고소인이 스토킹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심으로 고소한 것임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수차례 연락한 것이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토커처벌 방어, 검찰단계서 사건 마무리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스토커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함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접하는 형사사건이라 당황하게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모두 밝힐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사입회, 변호인의견서 등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