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해자 조력사례] 법률상담 진행해 피고인 혐의 인정되어 징역형 선고 받아

결과 징역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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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강제추행 범죄를 당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교수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되었으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최대한 무거운 형량을 받게 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방안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같은 대학 교수에 강제추행을 당하게 됩니다. 교수는 의뢰인을 교수실로 불러 추행하였다고 합니다.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었던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요. 피고인에 엄벌이 내려지기를 희망하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한 법률상담 끝에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피고인이 의뢰인을 교수실로 불러냈던 당시 CCTV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의뢰인의 진술에 거짓이 없음을 강조하여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고소인에 업무상 위력을 이용하여 강제추행하였음

피고인은 고소인에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2차 가해까지 저질렀음

고소인은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 피해자 조력사례] 법률상담 진행해 피고인 혐의 인정되어 징역형 선고 받아

성범죄 사건 결과

“징역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며 성추행징역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 성범죄보안처분도 명령했습니다.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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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증거자료 수집에 있어 개인은 어려움을 겪기 마련인데요. 대륜에서는 증거조사부터 재판 변론 등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