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측정거부죄 방어성공]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측정거부한 음주재범 집행유예 판결 성공 !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불안한 운전에 지나가던 시민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을 발견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차량 문을 열지 않고 버티는 등 음주측정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에 음주측정거부죄로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승소사례] 상간녀 상대로 3천만원 위자료 받도록 조력한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

대륜의 부산상간녀소송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기 위해 법률상담 센터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오랜 결혼기간으로 슬하에 두 아이를 두고 있으셨습니다. 큰 문제 없이 결혼생활을 유지 중이라고 생각했으나, 배우자의 수상한 언행과 통화기록을 발견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사례] 부동산변호사, 공사대금청구소송 시공 업체 항소 기각 판결받아내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를 제기받아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 사무실 공사를 위해 표준도급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의 하자 및 미시공 등 미비한 부분과 다시 한 표준도급계약과 다르게 시공되어 과도하게 금액이 지급된 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여 1심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시공업체에게 항소를 제기받으며,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 “ 감정결과, 하자 및 미시공 ” 공사대금청구소송 항소건을 수임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전문가 3인과 전담팀을 이뤄 사건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 감정인의 감정결과 시공물량이 계약보다 적음 ■ 피고는 시공물량에 비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함 ■ 이외 하자 및 미시공 부분이 많음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피고는 시공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원고를 기망하여, 부당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이득을 취했음을 강조하며, 공사대금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피고 청구 기각 성공 법원은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청구 기각을 판결했습니다. 추가로 항소비용 피고 부담을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부당이득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센터의 부동산변호사에게 공사대금청구소송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혼재산분할 감액성공] 이혼소송전문변호사, 이혼재산분할 청구 5억 감액 성공

의뢰인은 함께 배우자와 동업을 하게 되며, 계속해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예민해서 물러섬이 없는 다툼에 이혼소송까지 제기받았습니다. 의뢰인도 이혼에 동의하나 배우자가 청구한 이혼위자료와 이혼재산분할의 청구액이 과도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음주감형 성공사례] 음주운전 4회차 음주재범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현장에서 근무가 끝난 후 동료들과 간단하게 막걸리를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조금 마셨으니 괜찮지 않을까란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으며, 근방의 도로에서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0.1% 정도의 높은 수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음주운전재범으로 이번까지 총 4회 차였습니다. 이에 가중처벌로 엄한 처벌이 예상되어 음주감형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강도상해 방어성공] 상해 무죄판결받아 집행유예 판결 성공한 형사사건변호사

강도상해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공모하여 날치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 피해자가 반항하여 주변 시민들이 모여들어 실패했습니다. 주변 시민의 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강도상해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은 후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강도상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의 처벌을 예상하기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상해가 아님을 주장하여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조력을 약속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들, 범행 미수로 그쳐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도상해 해결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변호사 주축의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부분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중임 ■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 혐의는 정도가 매우 경미해 부당함 ■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조치할 필요도 없이 자연 치유될 정도임에 강도상해의 죄목에서 상해의 혐의는 매우 부당함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수상해로 집행유예 판결 받아내 !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강도죄의 혐의로 재판하여 집행유예를 판결했으며, 또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강도상해는 형법에 의해 처벌받으며 무기에서 징역 7년의 처벌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는 상해혐의 무죄를 받아내어, 특수강도죄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도상해의 처벌위기에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방어사례] 왕복 6차선 도로 주취자 난동 경찰관폭행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차가 다니는 왕복 6차선 도로를 뛰어다니며, 지나가는 차량에게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에 시민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나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협박을 하며 폭행을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 피고인, 깊은 재범방지 다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중인 점을 알렸습니다. ■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 가족들로부터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됨 ■ 알코올중독전문병원을 다니며 중독치료를 받는 중임 또한 피고인은 본인이 알코올중독임을 깨닫고 중독치료를 위해 전문병원을 다니는 등의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도로교통법위반·공무집행방해 혐의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이 초기대응부터 참여하여,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 다짐을 강조하였기에 받아낼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대륜은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는 소송시스템으로 상담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조력합니다. 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 등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 대응사례] 강제추행죄 고의없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행동하였다고 주장

의뢰인은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억울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여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함께 2차를 갔는데 처음 본 여성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3차로 가기 위하여 나오면서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여성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면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강간죄처벌 방어사례]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강간재범 집행유예 판결 !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알게된 직업여성에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충동을 참지 못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미 강간의 동종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아 교도소에서 0년 복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가중처벌로 또 다시 징역형이 나올것이 두려운 의뢰인은, 강간죄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세금소송 승소사례] 집주인에게 보증금 지급/소송비용부담 판결받아낸 민사전문변호사

전세금소송을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동산계약을 통해 찾은 집의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시기쯤 집주인이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다른 집주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때마침 의뢰인의 계약만료도 수개월 남아있어, 계약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해지의 의사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뀐 집주인은 사정이 어렵다며 기다려달라 하다,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전세금소송을 통해 보증금을 되돌려 받고자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원고, 수개월 전 미리 계약해지의사표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세금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수개월 전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냄 ■ 원고는 임대차계약만료에 따른 적법한 해지와 보증금반환을 청구함 ■ 피고소유 다른 부동산들도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몇몇의 다른 임차인을 상대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 사실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에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할 손해를 입을 위험에 전세금소송 청구 인용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보증금 지급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전세금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억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더불어 소송비용 피고의 부담의 판결 또한 받아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전세금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동산소송 승소사례] 아파트분양 사기 계약금·중도금 손해배상청구 성공한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소송을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아파트 분양을 알아보던 중 한 건설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리 계약금 및 중도금의 일부를 입금시켜 준다면, 실제 분양 시 할인해준다는 분양계약에 동의하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곧바로 계약금 및 중도금조로 수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은 사기였기에 지불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돌려받기 위해, 부동산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피고 채무불이행 원고 손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동산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부동산 분양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계약에 따라 계약금을 수 천만 원 지급함 ■ 피고는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원고에게 손해를 끼침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분양계약에서 원고는 모든 의무를 이행했으며,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부동산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수 천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이 분양계약과 피고의 기업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원고를 기만한 피고의 부당함을 주장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소송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음주재범/무면허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가 길어지며, 주차해 둔 차량에 대해 이동주차를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리운전을 부르고자 했으나, 급하단 얘기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 후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몇 개월 전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무면허상태였습니다. 이에 음주운전소송 대처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