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성남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음란물유포죄 항소심 방어로 벌금형 마무리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란물유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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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항소심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음란물유포죄 사건을 검사가 항소심을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에게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항소심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이 사건을 검사가 항소심을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우연히 온라인상에서 음란물 한 개를 유포하였을 뿐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 팀은 검사의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이유는 이미 원심에 양형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음란물유포죄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이유가 원심의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건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례] 성남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음란물유포죄 항소심 방어로 벌금형 마무리

성범죄 사건 결과

“1심 벌금형 유지”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 팀이 검사의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이유가 이미 원심에 양형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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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음란물유포죄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남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심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성범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심각성을 인정하였지만, 음란물유포죄는 비접촉 성범죄이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기술의 발달로 그 폐해가 커지게 되어 무거운 처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