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부부재산분할 청구] 부동산 지분 이전 조건으로 억대 재산분할 및 자녀양육비 월 100만 원

의뢰인은 조정이혼에서 종결하길 원하셨습니다. 부부재산분할 대상인 아파트에 대해 두 사람은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지분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1억 원대 부부재산분할을 받고 마무리하길 바라셨습니다. 더불어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셨는데요. 자녀양육비 월 100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등 원하는 결과를 상세히 말씀해주셨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승소사례]상간녀소송절차 밟아 수 천만원대 위자료 받은 의뢰인

부천손해배상변호사, 상간녀소송 대응해배우자의 상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정신적 충격에 빠져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상간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의뢰인은 배우자에게는 이혼청구 소송을 하고, 상간자에게는 상간녀소송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천손해배상변호사를 만나 상간녀소송절차를 문의하셨습니다. 상간녀소송절차 뒤 손해배상 제기해법무법인 대륜의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상간녀소송절차를 밟게 된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청구 원인을 정리했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피고와 배우자의 의뢰인이 연인처럼 대화하는 메시지 증거를 보유함■간통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정행위가 될 수 있음 부천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상간녀소송절차를 설명하여 대응 방법을 꼼꼼히 알려드렸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수 천만원대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법원은 피고가 기혼자와 연인 관계처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보아, 의뢰인에게 수 천만원대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부천손해배상변호사와 상간녀소송절차를 함께 준비한 의뢰인은 소송 끝에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상간녀소송의 대응 방식이 궁금하신 모든 분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변호사상담 해결사건] 형사고소변호사 도움으로 공연음란죄 불기소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로 길에서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고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여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고소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공연음란죄에 대해 방어를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 불송치사례] 피의자와 면밀한 변호사상담 진행해 혐의 없음 불송치 받아내

의뢰인은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난 지 얼마 안된 고소인과 모텔로 향했는데요. 그곳에서 스킨쉽을 주고 받았고, 잠자리를 가지려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거절로 의뢰인은 곧바로 행위를 멈췄다고 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을 집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에 변호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건 절취 혐의 불송치] 법률상담 진행해 피의자 억울함 밝혀 불송치 받아낸 사례

법률상담 요청해 주신 의뢰인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이혼을 하고 난 뒤 필요한 물건을 가지러 배우자의 아파트에 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배우자는 의뢰인이 물건을 훔쳤다며 절도죄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물건만 챙겼던 의뢰인은 절도범으로 몰리자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의자 불시 수색했으나 피해품 발견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절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물건을 가지러 배우자의 집에 갔을 뿐 절취를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음■ 경찰이 피의자를 불시에 수색했으나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품은 발견되지 않았음■ 고소인이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된 바 없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절취 혐의없음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한 순간 절도범으로 몰렸던 의뢰인은 대륜의 조력으로 무사히 혐의를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 덕분에 신속하게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상담 성공사례]착오 송금 금액 반환하지 않은 거래처 고소해 전액 반환 성공

민사소송상담 통해 대응 방법 도움받아의뢰인과 피고 간에는 주고받을 돈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바일 뱅킹으로 500만원을 입금하려다 숫자를 잘못 입력해 5,0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의뢰인이 돈을 돌려달라는 연락을 무시했으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민사소송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손해만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봄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에서 민사소송상담을 마친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변호 의견이 주어졌습니다. ■의뢰인이 500만원을 송금할 것으로 연락하자 피고는 ‘네’라고 대답함■피고는 출석을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미루면서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임■수천만원이 미수금이라고 주장하는 피고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부재 법무법인 대륜에서의 민사소송상담 이후, 의뢰인은 재판부에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부당이득금 전액 반환받게 된 의뢰인의뢰인은 본 소송을 통해 더 보낸 금액을 반환받는 것은 물론, 반환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 지급도 판결받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민사소송상담 끝에 후련한 승소 결과를 얻게 된 의뢰인과 같이, 돌려받지 못한 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를 들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죄 불기소 방어] 형사변호사 활약으로 아동학대 혐의없음 결정

아동학대죄 혐의 받는 의뢰인, 대륜에 방어 요청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한 학부모에 의해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해 아동을 때린 적이 없으며, 아동의 잘못된 행동에 주의를 준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아동학대죄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피의자 처벌 원하지 않는다 탄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형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아동학대죄 사건을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 반 학부모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탄원을 제출한 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피의자의 훈육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던 점■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피해 아동을 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혐의 벗음…변호사 팀 조력에 감사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를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아동학대죄 혐의를 벗고 보육교사 일에 다시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형사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아동학대죄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처벌방어] 형사사건변호사, 원나잇 후 몰카범 신고 증거불충분 불송치 받아내 !

의뢰인은 원나잇을 하며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핸드폰을 만졌습니다. 이에 상대방 여성은 몰래카메라를 찍었다 의심하며 의뢰인을 추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의심을 풀었습니다. 이후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신고당하며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평택법률상담 후 불송치]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사건 빠르게 종결해

의뢰인, 강제추행 혐의로 평택법률상담 받아동호회 모임의 일원일 뿐, 딱히 친하지 않은 사이었던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의뢰인. 게다가 사건 당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흐른 뒤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사건 관련 증거를 모으고자 평택법률상담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를 찾아오셔서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사건 당일, 관계자 진술 얻은 강제추행변호사평택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는 사건을 불송치로 해결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모임에 있던 관계자, 당시 자리 배치며 분위기 상 강제추행이 벌어질 수 없었던 상황임을 증언■의뢰인과 피해자는 특별히 친하지도 않았으며, 일상적인 연락만 하는 수준임■피해자는 사건 이후 열린 지인 모임에도 꾸준히 참석함 빠른 수임으로 사건 신속하게 종결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에 따라,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평택법률상담 이후 빠르게 사건을 수임한 의뢰인의 판단력으로 사건은 불송치가 되었으며, 강제추행변호사 덕에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누명을 벗게 되었습니다. 평택법률상담을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사무소를 찾아오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결정성공] 산후도우미의 신생아 아동학대 7천만 원 손해배상 지급 결정받아낸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산후조리원에서 퇴소한 이후 의뢰인은 산후도우미를 고용해 신생아인 아기와 함께 돌봄 서비스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산후조리원에서는 수유 거부 없이 꾸준히 성장하던 아이가 퇴소 후 제대로 잠에 들지 못하며, 수유거부에 오히려 체중이 줄어들자 이를 수상히 여겨 집안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된 CCTV를 통해 산후도우미의 아동학대를 포착한 의뢰인은 산후도우미를 신생아 아동학대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민사소송 제기를 위해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피고 신생아 대상 아동학대 징역형 판결받아 ”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는 해당 아동학대 형사사건의 판결로 징역형을 선고받음 ■ 원고들은 아이를 돌보지 못했단 극심한 죄책감과 우울증에 시달림 ■ 이에 원고의 가족들 모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세를 보이며 정신과 치료를 받는 중임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우선 피고는 신생아 아동학대의 형사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을 알렸습니다. 뒤늦게 알게 된 원고들은 죄책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수십 차례 정신과를 가야 했음에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위자를 분명히 해야 함에 강조하며 합당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치료비·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인용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7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돌보는데 정신이 없어, 해당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온전히 집중을 하지 못했지만 대륜은 친절한 상담과 더불어 곧바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상담부터 소송까지 모든 부분에 조력을 받으며 체계적이고 신속한 진행에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위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 제기하려 한다면, 대륜에 방문하여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률상담 해결사례] 법인파산변호사 활약으로 의뢰인 회사 법인파산 받아내

법률상담 통해 법인파산 진행하기로 함본 사건의 의뢰인은 비상장 주식회사로 기업의 운영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하고자 하였지만, 당시 코로나19 악화 등으로 계약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정부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을 납품하고자 하였지만, 납기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법인파산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법인파산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인파산변호사 “지급불능 및 부채초과 사실 존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법인파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호, 제306조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채무자에게 지급불능과 부채초과에 대한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점■ 채무자가 아시아 국가 수출을 시도하였지만, 국제정치 문제 등으로 영업이 어려워진 점 법인파산변호사 팀은 정부기관과의 계약 역시 자금부족으로 진행하기 어려웠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파산 선고 결정…의뢰인 변호사 팀 조력에 감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렇게 해서 법인파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한 법인파산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 소송]인천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대응해 위약금반환 청구 무효화!

전세계약 파기 후 위약금반환 청구한 원고의뢰인은 건물 전세계약을 하려던 중 원고 측인 임차인과 알게 됩니다. 무리 없이 진행되던 계약이었으나, 원고는 ‘집주인이 없었던 특약사항을 주장한다’며 전세계약을 파기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계약금은 물론 위약금까지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어오는데요. 의뢰인은 원고의 주장에 답답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부동산변호사에게 법률 조언을 얻으러 오셨습니다. 인천부동산변호사 “기존부터 알고 있는 사항이었기에 위약금 청구할 이유 없어”법무법인 대륜의 인천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의 전세계약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폈습니다. ■전입신고 금지의 이유는 본 건물이 이미 생활형 숙박시설이기 때문임 ■원고 측, 지자체 단속재량임에 전입신고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함■그러나 엄연히 생활숙박시설이자 주거용도로 이용될 수 없는 건물이며, 원고 측도 알고 있었음 전세계약 파기 후 전세계약금 반환과 위약금을 청구하는 본 사건에 의뢰인의 책임은 크지 않았습니다. 법원, 위약금청구는 무효, 계약금만 일부 반환할 것인천부동산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뢰인은 계약금 중 일부만 반환하게 됐습니다. 임차인인 원고의 오해로 벌어진 소송이었기에 위약금은 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꼼꼼한 법률상담으로 소송을 속 시원히 해결하게 된 의뢰인과 같이, 전세계약 소송에 궁금한 사항이 생기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