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아청법위반 외 4개 경합범 피고인, 집행유예로 사건 마무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사례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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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 소지·배포·소지 및 협박 등의 범행을 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네 가지에 달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는데요.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시게 된 경위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여성청소년)와 교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사진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전송 받은 신체사진을 자신의 지인에게 유포까지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광주성범죄변호사에게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 의뢰인은 신체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의뢰인은 입건되었으며 이에 도움을 받고자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청법위반 사건 예상 처벌수위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현재 범행에 대한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광주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중재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찍어 전송하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와 의뢰인의 동의된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자신의 부어오른 음부를 확인하고 걱정이 되어 이를 의뢰인에게 말하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알리기 위해 음부사진을 찍어 의뢰인에게 보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무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종 및 동종전과가 없음을 피력함

의뢰인은 대륜 변호사의 합의 중재로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음

의뢰인이 작성한 자필 반성문 및 가족,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함

successful case

[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사례] 광주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아청법위반 피고인 집행유예 선고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 결과

“집행유예”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의뢰인은 네 가지 범행을 저지른 경합범임에도 비교적 경한 처벌인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광주성범죄변호사가 주장한 대부분의 감형사유를 인정하였기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광주성범죄변호사

광주성범죄변호사의 사건수첩

광주성범죄변호사는 본 사건에 대해 의뢰인에게 적용된 4가지의 혐의로 인해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치밀한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에도 처벌이 되기에 빈틈 없는 변호가 필요합니다. 대륜의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에 대한 혐의 중 무죄 부분을 밝혀내고, 이외의 혐의에도 감형사유 주장을 통해 감형에 성공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