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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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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로펌 대륜의 해결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소 기각돼 폭행죄형량 받지 않음
DAERYUN LAWFIRM
폭행죄 방어 성공한 사례
폭행
___공소기각
가게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우연히 가게에 대한 비방글을 남긴 고객이 가게에 들어오자 이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해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폭행죄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일산로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폭행죄형량을 받지 않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고객을 저지하다 폭행하게 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게의 점주로 우연히 가게의 비방글을 올린 손님이 또 가게를 찾아오게 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해자에 의해 형사고소를 당하여 폭행죄형량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폭행죄형량을 방어해줄 일산로펌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산로펌 대륜을 만나게 되어 형사전문변호사에게 폭행죄형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일산로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사건을 다시 살펴보며 의뢰인을 조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폭행죄의 법적근거와 처벌수위는?
폭행죄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형법 제262조(폭행치사상)
형법 제264조(상습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의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
④
이 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2.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제260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죄: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사항
일산로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폭행 성향이 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직원과 고객에게 신임받고 있는 다정한 사장으로 재범의 우려가 없고 사회적으로 유대가 분명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폭행죄형량을 받지 않도록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유대가 분명한 점
피고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일산로펌 대륜의 해결사례] 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공소 기각돼 폭행죄형량 받지 않음](/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311094139191.webp&w=828&q=75)
형사사건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
위 사건은 폭행죄형량을 받지 않은 방어에 성공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산로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재판에 이르기까지 경찰·검찰의 수사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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