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유사강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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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유사강간 등 다수 혐의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감형을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항소심을 위해 저희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항소심을 의뢰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건물에 거주 중이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집 도어락에 문제가 생겨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에 의뢰인은 피해자에 도움을 청하여 피해자 집에서 잠을 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 유사강간 등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감형을 받고자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유리한 양형 조건을 찾아내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 점 등을 토대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피고인은 다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용서를 받았음
successful case
유사강간죄의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므로 형사 처벌 이외에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다수 혐의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형사전문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항소심을 준비한 결과 1심 실형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언제든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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