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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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폭행고소를 당해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청소년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폭행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영화관에서 고소인과 싸우게 되었다는데요. 서로 폭언을 주고받고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 폭행고소를 진행하였고,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소를 당해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영화관에서 고소인을 폭행하게 되었다는데요. 그러나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영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영화가 끝난 뒤 싸움으로 번진 것이었는데요.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폭행고소에 대응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고소인이 보호소년의 폭행에 입은 피해가 경미함을 강조해 사건을 재판 전 종결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보호소년은 폭행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발생 이후 반성 중이었음
고소인은 보호소년의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등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보호소년의 보호자들은 보호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을 약속하였음
successful case
소년법 제19조(심리불개시의 결정)에 따르면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본 건 의뢰인은 사안이 경미함과 더불어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여 재판이 열리지 않고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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