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고소 당한 청소년 의뢰인 조력사례] 형사변호사, 사안 경미함을 강조해 재판 전 사건 종결 성공

결과 심리불개시

DAERYUN LAWFIRM

폭행고소 당해 소년보호재판 위기, 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심리불개시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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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개시

폭행고소를 당해 대륜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청소년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폭행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영화관에서 고소인과 싸우게 되었다는데요. 서로 폭언을 주고받고 폭력까지 행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 폭행고소를 진행하였고, 소년보호재판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곧장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폭행고소 당한 사연

고소를 당해 저희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영화관에서 고소인을 폭행하게 되었다는데요. 그러나 고소인이 먼저 의뢰인의 영화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영화가 끝난 뒤 싸움으로 번진 것이었는데요.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폭행고소에 대응하고자 저희 대륜 형사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폭행고소 당한 보호소년 처벌 수위는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쌍방 폭행, 사안 경미함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번 사건은 쌍방 폭행으로 고소인이 보호소년의 폭행에 입은 피해가 경미함을 강조해 사건을 재판 전 종결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보호소년은 폭행을 의도하지는 않았으며, 사건 발생 이후 반성 중이었음

고소인은 보호소년의 영화 관람을 방해하는 등 원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보호소년의 보호자들은 보호소년을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을 약속하였음

successful case

[폭행고소 당한 청소년 의뢰인 조력사례] 형사변호사, 사안 경미함을 강조해 재판 전 사건 종결 성공

보호소년 심리불개시 결정

“심리불개시”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폭행고소 사건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는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이 경미함을 강조한 끝에 심리불개시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폭행고소

#형사변호사

사안 경미, 개선 가능성 등 이유로 심리불개시 결정 받아낸 사례

소년법 제19조(심리불개시의 결정)에 따르면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본 건 의뢰인은 사안이 경미함과 더불어 개선 가능성을 강조하여 재판이 열리지 않고 사건이 종결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