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디지털성범죄 방어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소지 검사항소에도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 건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홍보하며 한차례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제기하고자 디지털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고소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오토바이 비접촉교통사고 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복잡한 도로에서 운행을 하며, 주의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정거하며 넘어졌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켜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교통사고고소로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상해죄 집행유예]보복운전변호사 선임해 특수상해죄 집행유예로 방어한 교통사고 가해자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등으로 보복운전을 해 특수상해죄 혐의를 입은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이 서행하는 것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뒤 갑자기 급정거해 피해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는데요. 본 사건의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동승자는 각각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 역시 수 백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특수상해죄로 고소당한 의뢰인은 선처를 받을 방법을 구하고자 보복운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매수자처벌 방어성공] 형사소송변호사, SNS로 미성년자 성매수남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SNS를 이용해 자신과 유사성행위를 할 아동청소년을 물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매매 게시글을 확인하고 연락해 유사성행위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로 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집에서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성매수자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재판이혼소송 이혼성공] 이혼 거부 남편과 이혼 판결받아낸 이혼소송변호사

의뢰인은 외도 이후 남편과 별거한 지 이미 수년이 흘렀습니다. 계속해서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했으나, 남편은 미성년자인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이혼해 준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곧 고등학생이 됨에도 이혼을 거부하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어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재판이혼소송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처벌방어] 형사소송변호사, 횡단보도 보행자 화물차교통사고 집행유예 받아냄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운행 중 주의의무과실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바로 구급차를 불러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했지만 전치 12주의 상해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에 교통사고특례법위반 치상사건의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처벌방어] 성폭력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혐의 피의자 기소유예 처분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골프장에서 캐디를 강제추행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성폭력변호사에게 자신이 범행을 인정하며 감형을 받을 수 없겠냐고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대륜 측은 의뢰인의 추행정도가 크지 않기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 및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성폭행고소 방어성공] 동의 후 성관계했지만 강간신고 혐의 없음 불송치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의뢰인은 3년 전 술집에서 옆자리에 앉았던 여성에게 호감을 가지며, 따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이후 성관계도 2차례 하였으나, 집착하는 여성의 모습에 서서히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나 해당 여성은 당시에 의뢰인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성폭행고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부산이혼변호사 해결사례] 가사·양육 활동 인정받아 이혼시재산분할 2억8000만 원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이 평소 폭언과 폭행이 심하여 고통을 받았으며, 생활비를 주지 않아 자녀들과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자녀들과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따로 살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생활 중 가사와 육아활동에 전념하여 부부공동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이혼재판을 통하여 이혼시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소송 감액] 4억 재산분할요구 1억으로 감액 성공한 가사변호사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인 불륜을 알게 된 이후 곧바로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배우자는 결혼생활동안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한 적 없었기에 빠르게 일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이혼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에게 4억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가사변호사를 찾아 반소를 준비하였습니다.

[법률상담 해결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도움으로 토지 침범에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성공

법률상담을 통해 건물철거소송 등 하기로 결정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고의 건물 내 지상물이 의뢰인 토지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토지는 의뢰인이 어머니에게 유산으로 받아, 소유권을 이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20년 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의뢰인이 이를 잠탈하였다고 주장하며 건물을 철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토지 잠탈하기 위한 가장행위 아닌 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 했을 때부터 지상물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힘든 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해도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점■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잠탈하기 위한 가장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힘든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힘든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 승소!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소송이었는데요.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부터 지상물이 존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스토커처벌 방어사례] 형사소송변호사, 수십 차례 메시지·전화 스토킹 공소기각 받아내 !

스토커처벌받을 위기의 의뢰인 의뢰인은 낮은 외모 자존감으로 항상 자기 비하와 우울증이 극심해 이성과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알바를 시작하면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늘 살갑게 대해줘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번호를 달라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순간적으로 치솟는 화를 참지 못하고 sns를 통해 수십 차례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신고당한 의뢰인은 스토커처벌 위기에 대륜에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와 합의 완료 처벌불원서 제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스토커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처벌 불원서를 받아 제출함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 깊이 반성하는 중임 ■ 가족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은 반성과 뉘우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스토커처벌 공소기각 판결받아내 법원은 스토커처벌 혐의의 재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에게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합의를 받아내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기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커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스토커처벌 위기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