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토지인도소송] 토지전문변호사 활약으로 원고 토지 침범한 피고에 토지사용료 청구

토지인도소송 통해 토지사용료 받고자 하는 의뢰인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토지전문변호사에게 토지인도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토지를 매매하였는데, 피고 집의 담장이 의뢰인의 토지를 침범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피고 집의 담장을 없애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토지인도소송을 통하여 피고가 사용한 토지사용료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토지전문변호사 “원고가 침범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토지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위성사진을 통해 육안으로 피고가 원고의 토지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피고는 점유 기간 동안 원고에게 토지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는 침범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점 토지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 토지를 원상복구해달라고 요구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토지전문변호사 빠른 판단으로 소송 승리 이끌어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을 토지인도소송이었는데요. 토지전문변호사 팀의 빠른 판단으로 피고가 원고의 여러 번의 요청에도 토지를 인도해주지 않을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토지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래카메라범죄 집행유예] 아울렛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현행범,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 아울렛을 방문하여 화장실을 가는 여성을 충동적으로 따라가 여자 화장실에서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에 여성으로부터 발각되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범죄의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풍부한 노하우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온라인성범죄 항소건] 형사전문변호사 SNS이용 수십 회의 성범죄 징역형, 항소 통해 집행유예 판결 성공

의뢰인은 SNS를 사용해 알게 된 계정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십 회의 범행과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 통매음, 촬영강요, 정통법침해 혐의로 재판에서 수년의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항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폭행민사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어깨 부딪혔다고 원고 때린 피고에 손해배상청구 성공

폭행민사소송에 이르게 된 이유는?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을 지나가다가 피고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기분이 나빠 욕을 하였을 때 피고가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원고를 밟았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전치 3주의 치료를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고를 고소하여 상해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얼굴을 다친 것에 크게 상심하고 폭행민사소송으로 이에 대한 치료비 등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주먹으로 얼굴 수회 가격”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폭행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와 충돌한 후 욕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가격한 점■ 원고에게 전치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점■ 원고가 피고의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점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 원고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치료비 등 손해배상 1400만 원 지급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폭행민사소송을 통해 치료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폭행민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성공사례] 기업전문변호사 활약으로 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하고 5000만원 청구

법률상담 통해 물품대금청구소송 시작함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부자재를 제작하는 의뢰인이 건설회사에 자재를 납품하였지만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소액을 입금해 주었지만, 전체 금액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지만, 대금을 지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대금지급 요청에도 대금 지급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을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통하여 기업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평소에도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대금지급이 늦었다는 점■ 원고가 여러 차례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지만 여전히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가 입금을 하였지만 원래 금액보다 부족한 금액인 점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물품대금을 입금해주지 않아 원고 회사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청구 인용…사실상 의뢰인 승!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을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이었는데요. 기업전문변호사 팀이 법률상담을 통해 나온 정보를 바탕으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방임죄 방어] 검사출신변호사, 아동학대 상해 집행유예 / 방임 무죄 판결 받아 !

아동방임죄 소송에 대응하는 의뢰인 어린이집 선생님인 의뢰인은 여러 아이들을 훈육하던 중 실수로 한 아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바로 원내에서 치료를 하며 조치를 취했으며 이후 병원도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동방임죄·상해 혐의로 신고당했으며, 아동시설종사자로 가중처벌까지 더해져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 피고인 피해아동 병원진료까지 함께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아동방임죄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곧바로 아동을 치료했으며, 이후 병원 진료도 함께함 ■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 아동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음 ■ 피고인의 초범으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우선 아이가 다치게 됨에 깊은 반성과 함께 상해혐의에 대해 고의가 아님에 선처의 호소와 아동방임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음에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아동방임죄 무죄· 상해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법원은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방임죄 상해 혐의 집행유예와 더불어 치료 방임 혐의의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아동방임죄로 처벌받는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엄한 처벌이 예상되며 의뢰인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할 때는 죄가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엄한 처벌을 받습니다. 위와 같은 아동방임죄의 사례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사무실 대륜 성공방어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으로 방해금지가처분소송 각하됨

변호사사무실 대륜 찾아 소송 방어 요청본 사건의 의뢰인은 변호사사무실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방해금지가처분소송의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한 동안 이사로 일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이를 두고 조합의 관리인이 의뢰인이 사무실을 점유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방해금지가처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조합 사무실에 방문한 것일 뿐입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관리인이 조합 대표 아님 증명”변호사사무실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조합관리인이 조합의 대표하는 직책이 아니라는 점■ 조합의 관리인이 선임되었지만 이 관리인이 대표자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것은 아니라는 점■ 이에 따라 조합관리인은 채권자 조합의 대표할 권한이 없다는 점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조합 사무실은 직원이 상주하여 조합원에게 열려 있는 공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사실상 방어 성공…소송비용 채권자 부담토록재판부는 변호사사무실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빠른 판단으로 사건을 의뢰한 조합의 관리인이 조합을 대표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이자 변호사사무실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배상 책임 인정 승소] 변호사상담 통해 공무원 불법행위 밝혀 배상 인정 받아

국가배상 소송 위해 변호사상담 진행국가배상 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가족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경찰공무원이 구호대상자였던 망인에 대해 올바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이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에 따라 의뢰인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고 이에 저희 대륜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어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국가배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었던 망인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만취한 상태였던 망인은 인지, 판단 능력이 현저히 낮은 상태였고,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 것이었음■ 구호대상자였던 망인을 깨우기만 하고 보호기관이나 가족 등에 인계하지 않은 공무원의 행위는 불법에 해당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망인의 사망에 공무원의 책임이 있음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에 배상 책임이 있음으로 이번 사건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 청구 전액 인용, 피고 책임 있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국가배상 소송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 원고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국가배상 소송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항소 사례] SNS이용 스토킹·통매음 위반 징역형, 형사전문변호사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아는 지인인 여성을 대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수 십차례의 영상통화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영상통화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통매음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단되어 원심의 징역형 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스토킹처벌법 전문가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교통사고고소 방어사례] 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 과도한 합의금 요구,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한 밤중 검은 옷을 입고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미쳐 발견 못해 차량의 전면부로 피해자를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후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등 최선을 다해 구조조치를 하고 보험 등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 천만 원의 과도한 합의금 요구에 이를 들어줄 수 없어 교통사고고소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폭행민사소송 항소심 조력] 후유장해 얻은 치대생, 손해배상전문변호사 2배 증액한 금원 받아냄

후유장해 얻은 치대생 의뢰인, 폭행민사소송 항소의뢰인은 폭행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치과의사의 꿈을 키우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적극 주장을 한 덕분에 억대 금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과 피고는 쌍방 항소하며 항소심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항소심 적극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폭행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의 흉터는 의학적으로 치유가 어려우며, 영구적인 흉터임■ 원고의 학업 성과,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원고는 의료진료전문가에 해당하고, 치과의사로서 향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됨 폭행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고용형태 실태조사 보고서 상 직업 분류가 수정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1심보다 2배 증액한 손해배상금 청구 성공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민사소송에서 1심보다 2배 증액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의료진료전문가에 해당하는 것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이를 주장한 덕분에 일실손해액을 다시 산정하여 더욱 증액한 금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의뢰인의 복합장해율도 1심에서보다 확대된 %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 심각한 상해 입은 의대생, 손해배상변호사 조력 억대 금원받음

심각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민사소송본 사건 의뢰인은 의대에 진학하여 재학 중인 자이며,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원고입니다. 사건의 내막을 살펴보면, 피고는 의뢰인과 어깨를 부딪친 후 폭행을 하였는데요. 얼굴에 심각한 상해를 입은 의뢰인은 수술을 하고도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의사라는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고통스러워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노동능력상실률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건을 신속히 파악하고 손해배상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영구적인 후유증을 달고 살아야 하며, 이로 인해 신체장해가 예상됨■ 원고의 추상장해가 안면부이며,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없음■ 원고는 우수한 성적을 내는 의대생이며, 장차 의사로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개연성을 인정하여야 함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의 추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극 강조하며, 억대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승소, 억대 금원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까지는 연 5%,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며 호전되기를 바래야 하는 의뢰인은 의사의 꿈을 접어야 하나에 대해서도 매우 고민할 만큼 정신적 충격이 컸는데요.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억대 금원을 받으면서 잠시라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대륜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받은 손해배상변호사가 있습니다.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해결에 나설 수 있는 대륜의 전문가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