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항소 사례] SNS이용 스토킹·통매음 위반 징역형, 형사전문변호사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로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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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수 십 차례의 스토킹을 통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위해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는 지인인 여성을 대상으로 호감을 표현하기 위해 수 십차례의 영상통화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해당 영상통화에서 성기를 노출하며 통매음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판단되어 원심의 징역형 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스토킹처벌법 전문가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하며 사죄문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합의 진행 및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스토킹처벌법 항소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주시길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깨닫고 깊은 반성과 재범방지를 다짐함

피해자에게 꾸준히 사죄와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시도함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successful case

[스토킹처벌법 항소 사례] SNS이용 스토킹·통매음 위반 징역형, 형사전문변호사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로 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스토킹처벌법 등의 혐의의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해당 항소의 성공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강조하여 조력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해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며 보석을 원하며 변호사를 찾았지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원심파기 및 집행유예의 결과를 판결받았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3인의 스토킹처벌법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에 맞춘 체계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를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