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법률상담 성공사례] 보이스피싱범죄 사회초년생 피의자, 전과 남지 않도록 조력해

법률상담 필요한 의뢰인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하는데요. 단순 가담 역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었고, 대륜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 처벌불원서 제출, 재범 위험성 낮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의자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에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자들에 용서 받은 점 등 참작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보이스피싱범죄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는 사기방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사기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기에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처벌 불기소] 술집에서 만취로 직원 대상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받아냄

의뢰인은 퇴근 후 홀로 술집에 들러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에 자제를 하지 못해, 만취의 상태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후 술집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성추행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인의 나체 몰카 촬영, 대륜의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에 불기소 성공 !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먼저 잠든 연인의 옷을 벗겨,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연인에게 바로 발각되어 크게 싸웠지만, 결국 용서받아 연인 사이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다른 일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는 당시의 몰카건을 들먹이며 의뢰인을 협박하며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신고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검사출신변호사, 특수폭행죄 징역형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 성공 !

특수폭행죄로 항소심을 제기하는 의뢰인 친구와 다투던 의뢰인은 흥분하여 식탁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어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칼등을 사용해 머리를 치며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신고하여 특수협박, 특수폭행죄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위해 특수폭행죄 사례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 가족, 지인, 피해자 모두 선처탄원서 제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피해자로부터 선처탄원서가 제출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지급을 완료하였음 ■ 피고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침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지난 일을 반성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처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같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셔서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폭행죄 건에서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한 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아 원심의 파기를 받아야 했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신속한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원하던 사건의 결과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형사센터를 운영하며, 대형로펌만의 압도적인 사건해결데이터를 기반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상간남위자료소송]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후 아내의 과거 상간남으로부터 3천만 원 합의받아내 !

아내는 결혼 후 수년이 지나자, 회사의 업무 핑계로 자주 늦은 귀가를 하여 이에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본 아내의 핸드폰 메신저에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은 귀가로 자주 다투던 수년 전부터 아내는 불륜을 이어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에 이혼 후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준비하게 되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 방어] 형사전문변호사,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

의뢰인은 여행지의 초행길에 4차선 도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앞서가던 차량과 충돌하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무면허운전이었기에 두려웠던 의뢰인은 교통사고 후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으며 이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절도죄고소 당한 피의자] 법률상담 통해 피해자와 합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 불기소 받아

절도죄고소 당한 의뢰인 법률조력 절실상점에서 물건을 훔쳐 절도죄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도 수차례 절도를 저지른 바 있어 상황이 불리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법률상담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절도죄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 상점을 찾아가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음■ 피해 상점 역시 피의자를 용서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요소를 찾아내었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했습니다. 검찰, 여러 요소 참작해 불기소 처분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절도죄고소 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절도죄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인 만큼 만약 위 사례 절도죄고소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부터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사례 소개] 형사소송변호사 수년 전 훈육 아동학대 고소, 무죄로 방어 !

아동학대범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 의뢰인은 자녀들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하려다가, 자녀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체벌을 가하지 않았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에서 수년이 흐른 후 당시에 자리에 없던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의뢰인은 대륜의 방문해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의자 과거 녹취록 속 체벌하지 않았다 발언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제출한 사건 당시의 녹취록에서 체벌을 하려 했으나, 하지 않았다 하는 피의자의 발언이 녹음됨 ■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수년이 지나 제출된 고소장임 ■ 고소인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기에 진술을 신뢰할 수 없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 고소장이 제출되어 피의자의 행위 당시 목격 취지의 진술을 하나,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기에 고소인의 진술을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여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 아동학대범죄 혐의 무죄 처분 성공 !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동학대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억울한 아동학대범죄 혐의의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사례소개] 아동대상 성추행·공연음란행위 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판결 받음

의뢰인은 지나가는 모르는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부위를 만지는 미성년자성추행위반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나가던 여성을 대상으로 저지른 강제추행죄 또한 있었기에 의뢰인은 2가지 강제추행죄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처벌의 두려움에 성범죄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변호사상담 성공] 건물 무단점거한 피고에 명도소송 제기해 건물인도 결정 및 밀린 월차임도 받아낸 사례

변호사상담 위해 대륜 내방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임차인의 건물 무단점거로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요. 임차인은 이미 의뢰인이 임대차 계약종료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전달받고서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건물을 인도 받고자 변호사상담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용증명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명도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내용증명 등 임대차 계약종료를 알리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였음■ 피고는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었음■ 원고는 건물을 인도 받지 못해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고는 원고의 적법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피고 불법행위 인정 원고 측 손 들어줘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 건물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변호사상담을 통해 피고의 불법행위를 밝힐 수 있었습니다. 이 덕분에 건물인도와 함께 차임, 소송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었는데요.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사례] 조세전문변호사, 수 억 원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집행유예 받아냄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나이가 들며 퇴직 후 지인에게 부탁해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등 지인이 알려주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신고가 허위세금계산서임에 조세범처벌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상세한 상담 후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위반사건을 의뢰하며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 피고인 000가 시키는 대로 단순 업무처리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조세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고인 000에게 정당한 세금계산서 발급이라 속아 신고를 함 ■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신고 당시 정당한 용역의 대가로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의지와 목적이 전혀 없었음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 팀은 사건에서 피고인은 허위세금계산서 작성을 통한 조세포탈의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 000에게 단순 업무를 배우는 과정이라 생각하여 시키는 대로 신고를 한 것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수 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집행유예로 방어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치 않았더라도 신고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액수가 과도하기에 엄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력으로 의뢰인의 의도적인 조세포탈이 아님을 강조하였기에 집행유예를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사례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조세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학교폭력 방어사례] 서울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소송 대응으로 가해학생 조력함

서울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본 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며 수업시간 중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메시지로 수위 높은 농담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기에 해당 행위가 추행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추행행위였기에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를 비롯하여 학교폭력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학교폭력소송, 감형사유 주장하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주요한 감형사유를 토대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다는 점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평소에도 있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의뢰인은 평소 행실이 바르며, 학우들에게 모범이 되었음 ■ 추행행위가 비교적 가벼웠으며 당시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음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감형사유 주장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소송 전반에 걸쳐 합의중재부터 조사과정 동행 등 다양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보호처분 1호 결정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발생할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초기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 내에서 성범죄는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이기에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성범죄, 폭행 등 다양한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폭대처 역시 학폭위부터 민사 및 형사소송 등 소송이 길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