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학교폭력 방어사례] 서울학교폭력변호사, 학교폭력소송 대응으로 가해학생 조력함

서울학교폭력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본 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중학생이었으며 수업시간 중 자신의 옆에 앉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메시지로 수위 높은 농담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와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기에 해당 행위가 추행이라고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분명한 추행행위였기에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학폭위를 비롯하여 학교폭력소송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학교폭력소송, 감형사유 주장하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주요한 감형사유를 토대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평소 교제이전의 단계를 밟고 있었다는 점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평소에도 있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의뢰인은 평소 행실이 바르며, 학우들에게 모범이 되었음 ■ 추행행위가 비교적 가벼웠으며 당시 거부의사를 확인하지 못했음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감형사유 주장을 비롯하여 학교폭력소송 전반에 걸쳐 합의중재부터 조사과정 동행 등 다양한 조력을 펼쳤습니다. 보호처분 1호 결정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처분 1호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발생할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처벌되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초기대응과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서울학교폭력변호사는 학교폭력 내에서 성범죄는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이기에 학교폭력을 비롯하여 성범죄, 폭행 등 다양한 분야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폭대처 역시 학폭위부터 민사 및 형사소송 등 소송이 길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특수상해처벌 방어사례] 친구들과 단체로 공동상해죄·특수상해, 형사사건변호사 집행유예로 마무리 !

특수상해처벌을 낮추기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대학 친구들과 만나 연말을 마무리하며 술자리를 가지며, 흥이 올라 평소 주량보다 많은 음주를 하며, 만취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술집의 옆자리 손님들도 술에 취해, 의뢰인의 친구들과 시비가 생겨 다투다 먼저 손을 뻗은 상대방에 만취의 상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친구는 공동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기에 특수상해죄의 혐의마저 적용되어, 특수상해처벌의 위기에 두려운 의뢰인은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해자 먼저 폭행 시비 걸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처벌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사건의 당사자들 모두 술에 취해 벌어진 우발적인 폭행이며,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며 일어난 범행임 ■ 범행의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만취상태의 우발적인 범행을 반성중임 ■ 피고인은 당시 주량을 훨씬 뛰어넘은 음주로 사실상 심신 미약의 상태임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반성하고 있으며, 만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에 아직 사회초년생인 피고인에게 특수상해처벌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집행유예로 방어 ! 법원은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동상해죄와 더불어 특수상해죄의 상황으로 징역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상황 파악을 통한 신속한 조력이 있었기에 집행유예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센터는 3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하여, 체계적이고 완벽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사례소개] 연락이 끊긴 친구 대상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 판결 받아내 !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아내가 의뢰인 모르게 받은 제 3자의 차용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수사를 받게 되며, 의뢰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압류 위기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내와는 이혼하였고, 친구와는 연락이 뜸해지며 끊겼습니다. 이에 근저당권말소를 위해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 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원고, 피고와 채무관계 아니야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근저당권 부동산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채무관계가 아님 ■ 이 사건의 부동산의 근저당설정 등기는 원인채권이 없음 ■ 설사 있다 하여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의 완성됨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와 원고 사이의 채무관계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할지라도 10년 전의 채권이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점을 강조하여 조력하였습니다. 원고 청구 전체 인용 !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체 인용하여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층간소음]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층간소음 소송 손해배상금 상당액 감액 !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에 의뢰한 의뢰인 의뢰인은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윗집의 층간소음으로 큰 고통을 겪으며, 윗 집과의 수 차례 언쟁과 회유를 하였지만 층간소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우퍼스피커를 구매하여, 한두 차례 대응하다 결국 다른 곳으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윗집은 의뢰인이 층간소음에 대응하며 사용했던 우퍼스피커의 소음으로 큰 정신적 피해로 치료를 받아야 했다며, 층간소음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손해배상민사소송 사례가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원고가 주장하는 소음 진술과 달라져 ”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 원고는 진술서에서 우퍼스피커와 상이한 소음으로 피해를 보았다 진술함 ■ 피고는 원고의 층간소음에 결국 이사 선택함 ■ 피고는 짧은 횟수로 우퍼스피커를 사용했지만, 원고는 지속적으로 우퍼스피커의 소음에 피해를 입었다 주장함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처럼 층간소음 유발자라면 결코 이렇게 이사까지 하면서 원고를 피하지는 않았을 것을 강조하며, 원고의 손해배상민사소송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층간소음 소송 감액 받아내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민사소송건에서 손배상금액의 감액을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받아 준비하며, 원고가 청구하는 천만 원대의 손해배상액에 억울함이 있었으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의 신속한 조력으로 상당한 금액을 감액받았다며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대륜의 민사·손해배상전문센터는 다양한 사례 해결 노하우를 토대로 전문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다수 혐의] 포렌식 결과 다수 불법촬영물 발각된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송치 받아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서 연인과 싸움을 벌이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연인과의 싸움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불법촬영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영아시신유기 법률상담 사례] 전문변호인 피고인 정신적 미숙함 강조해 참작받아 소년부송치

영아유기로 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이를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원인불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영아유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정식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었음■ 피고인은 아이 시신을 유기한 뒤 엄청난 죄책감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렸음■ 피고인은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14세 미만으로 미숙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음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정황 참작해 소년부송치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소년부로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영아 유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어려운 사정을 참작 받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대륜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한 덕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불기소] 미성년자 장애인 피해자에 유사성행위한 혐의 검찰 단계 종결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유사성행위까지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피해자는 미성년자이자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기죄처벌 무죄 사례] 사기죄처벌의 위기 전관변호사 무죄 받아내 !

사기죄처벌 두려움에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수익을 벌 수 있다는 모집에 넘어가 사기 범죄의 현금 인출책이 되었습니다. 처음 불법을 의심하는 의뢰인을 합법적인 일이라 속이며 안심시켰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아르바이트는 코인투자사기를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편취액을 인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기 가해자들의 말만 믿은 의뢰인은 사기죄처벌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전관변호사 “ 계좌로 재이체 받아 인출한 사후적 관여행위에 해당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처벌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지만, 본인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대해 깊은 반성을 함 ■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재이체 받아 인출한 사후적 관여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의 증거기록에는 이와 같은 사정이 드러나지 않음 전관변호사 팀은 공모의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사기 범행의 죄책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피고인의 사기죄처벌에 대해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처벌 무죄 받아내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죄처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기에, 대응에 따라 처벌이 달리 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전관변호사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3인의 전담팀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무죄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기죄처벌의 위기에 두려움이 많다면 대륜을 방문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 후 잠적] 횡령 대위변제 후 잠적한 직원, 기업전문변호사 대여금 지급 판결받아

업무상횡령후 잠적한 직원 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범행을 뒤늦게 알고, 우선 고객들의 피해를 대위변제해 주었습니다. 이후 직원과는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연락두절되며, 의뢰인은 업무상횡령과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 연대보증인 함께 변제해야 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기업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으로 억 대의 손해를 봄 ■ 대위변제 후 이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함 ■ 피고는 연락두절되어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대여금소송에서 피고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1차 피해에 더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피고의 행태에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기에 청구 전체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원고의 청구 전체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전체 인용하여 피고들은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의 몫으로 하였습니다. 대륜의 200인의 변호인단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 3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대여금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전국 35개의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사례소개] 민사전문변호사, 기업 간 수 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 감액 받아내 !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기업을 운영하며 기업의 제품을 판매를 위해 유통 및 마케팅의 업무를 관하여 전문기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한 전문기업으로부터 의뢰인이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로 수익을 발생시켰기에, 전문기업의 손해를 야기시켰다며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민사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답변서 송달, 확약서 효력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민사전문변호사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 대응을 했습니다. ■ 피고는 답변서 송달로 인해 확약서를 해지함 ■ 원고는 계약위반행위의 손해를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미비함 ■ 그렇기에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은 과도하여 부당함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혹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지라도,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매우 과도하여 부당하며, 피고의 수익 또한 과도 계상된 점을 강조해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감액 받아내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감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3인의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며, 손해배상민사소송 상황에 따른 최적의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 고민이 많은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기업법무전문센터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재범 3회] 혈중알코올농도 0.1%으로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실형 방어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주량을 넘어 많은 술을 마셨으나,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교차로에서 회전을 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선 차량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하여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주행하던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음주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며 음주운전재범이기에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산지전용 혐의 피고인 결말] 법률상담 통해 선행사건 판결 효력 주장해 면소 판결

산지전용 혐의로 재판, 법률상담 요청산지전용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용산지인 임야를 훼손, 시설물 설치 등 산지를 전용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를 전용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의뢰인은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원상복구 노력 중, 이전 판결 중 이 사건 내용 포함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산지전용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음■ 피고인은 훼손한 임야에 대해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이번 사건과 선행 사건과의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팀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훼손한 임야에 대해 원상복구를 진행 중에 있음을 강조하고 선행판결로 인해 이번 혐의는 면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지전용 행위 선행판결 처벌대상과 단일 행위, 면소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산지전용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면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선행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해 면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