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의뢰인은 폭행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치과의사의 꿈을 키우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후유장해를 겪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적극 주장을 한 덕분에 억대 금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과 피고는 쌍방 항소하며 항소심을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는 폭행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의 흉터는 의학적으로 치유가 어려우며, 영구적인 흉터임
■ 원고의 학업 성과, 치과의사 국가시험 합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원고는 의료진료전문가에 해당하고, 치과의사로서 향후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인정됨
폭행민사소송 항소심에서 고용형태 실태조사 보고서 상 직업 분류가 수정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민사소송에서 1심보다 2배 증액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가 의료진료전문가에 해당하는 것을 신속하게 발견하고, 이를 주장한 덕분에 일실손해액을 다시 산정하여 더욱 증액한 금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상해로 인한 의뢰인의 복합장해율도 1심에서보다 확대된 %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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