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성범죄 항소건] 형사전문변호사 SNS이용 수십 회의 성범죄 징역형, 항소 통해 집행유예 판결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통매음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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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통매음, 촬영물등이용강요, 정보통신망침해 혐의로 온라인성범죄 재판에서 징역형을 판결받은 의뢰인은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를 사용해 알게 된 계정과 사람들을 대상으로 온라인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수십 회의 범행과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 통매음, 촬영강요, 정통법침해 혐의로 재판에서 수년의 징역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항소를 준비하며 항소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 반성하며, 성범죄예방교육과정 이수 및 성도착증 정신과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의 다짐과 피해자들에게 수 천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를 완료한 점을 강조하며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완료되며, 피해자들도 처벌불원하는 점

successful case

[온라인성범죄 항소건] 형사전문변호사 SNS이용 수십 회의 성범죄 징역형, 항소 통해 집행유예 판결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후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형사전문변호사 팀이 온라인성범죄 피해자들과 합의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을 제출하며 아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의뢰인에게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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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