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범죄 집행유예] 아울렛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현행범,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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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아울렛을 방문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몰래 촬영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몰래카메라범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 아울렛을 방문하여 화장실을 가는 여성을 충동적으로 따라가 여자 화장실에서의 모습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에 여성으로부터 발각되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범죄의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풍부한 노하우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카메라등이용찰영죄(촬영·반포·소지·시청)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여 합의금의 지급이 완료된 점과 현재 충동장애를 앓고 있어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당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전문적인 몰래카메라 범행이 아닌 핸드폰을 활용한 충동적인 일회성 범행임

피해자와 합의 및 합의금 지급을 완료함

successful case

[화장실몰래카메라 집행유예] 아울렛 여자화장실 몰래카메라 현행범, 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아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대륜 형사변호사 팀은 충동장애로 인한 일회성 범죄이며, 이를 고치기 위해 정신과를 다니며 약물 치료를 받고 있음에 낮은 재범확률을 강조했기에 몰래카메라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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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 사건은 몰래카메라범죄와 더불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여자화장실)의 죄목이 더해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성범죄 변호사는 스스로 충동장애를 인정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의 낮은 재범 가능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근거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몰래카메라범죄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