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형사전문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구체적 정황 밝혀 스토커처벌 불기소 처분받아 방어 성공

형사전문변호사, 스토킹범죄 사건 맡아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길 바라셨습니다. 내막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상간자와의 불륜을 배우자에게 들켜 막대한 이혼 위자료를 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상간자에게 함께 사과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당하자 상간자와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는데요. 연락을 받지 않아도 계속 괴롭히는 상간자를 스토커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자는 의뢰인도 스토커처벌 대상이라며 고소하였는데요. “고소인, 보복하기 위해 고소한 것으로 보여”법무법인 대륜은 스토커처벌 방어에 특화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 또한 위한다는 생각으로 전 배우자에게 용서를 구할 것을 요청한 것임■ 피고소인은 여자이며, 고소인이 남자라는 점을 참작해 어떠한 유형력 행사가 두려운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임 ■ 피고소인이 스토킹으로 고소하자 이에 대한 보복심으로 고소한 것임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상간자에게 수차례 연락한 것이 공포나 두려움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스토커처벌 방어, 검찰단계서 사건 마무리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은 스토커처벌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인해 초기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재판 단계까지 가지 않고 본인의 행위에 대한 정당함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 접하는 형사사건이라 당황하게 된다면, 조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모두 밝힐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사입회, 변호인의견서 등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성공] 음주재범·오토바이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한 형사변호사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어 자택 주변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교통사고의 혐의에 억울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의 위기에서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 1억 지급] 재산분할 8천·위자료 2천·양육비까지 총 1억 지급 판결 성공한 가정폭력변호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점점 심해지는 폭언과 폭행을 자녀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어린 자식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처벌방어]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교통사고 집행유예로 막아낸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은 앞차의 급격한 차선변경에 화가 나 쫓아가며 무리한 차선 변경을 시도하다 2회의 충돌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와 수백만 원의 차량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죄로 특수상해처벌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방어성공] 형사사건변호사, 직장 내 카메라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및 보안처분 방어

의뢰인은 장애인으로 장애인협회의 업무를 도우며 경제적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 충동으로 직장 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발각되어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신고당했습니다. 이에 조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범행이 드러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제한을 받는다면 생길 경제적 타격이 두려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변호사자문 성공사례] 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친권양육권 의뢰인 지정, 억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가 이어져 별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소송을 통하여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에게 변호사자문을 받고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상간녀소송방어] 가사전문변호사 상간녀소송 원고청구기각·소송비용 원고부담 판결받아내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개인적 업무를 직장동료에 고마움을 느껴 더욱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나 서로 남녀로서의 호감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호감으로 서로 가끔 고민 상담을 하였으며 이외의 사적으로 만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후 동료의 아내가 전화해 의뢰인에게 폭언을 쏟자 의뢰인은 아무 감정 없더라도 여자의 연락에 아내가 화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료의 아내로부터 혼인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상간녀소송으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제기받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의뢰인은 상간녀소송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검사항소 기각]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검사항소기각 받아내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 1차로 간단히 저녁 겸 한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다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에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해 1심에서 원하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항소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추행고소 해결사건]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참작 사유 변론해 강제추행 선고유예 결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의해 성추행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성추행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 집행유예] 형사사건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 사망건 집행유예 판결 성공

의뢰인은 차를 운행하다 앞 차의 급격한 차선변경에 한 눈이 팔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어린아이인 피해자에 의뢰인은 곧바로 내려 구호조치를 하며 119를 불러 피해자는 바로 병원을 이송했으나 치료 끝에 사망하였습니다. 12대중과실처벌로 징역형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강간죄 불송치] 성폭행 가해자 누명 벗을 수 있었던 일산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

부부간 성관계에서 성폭행 가해자로 몰린 의뢰인 의뢰인은 부부 사이였던 피해자의 성폭행 신고로, 졸지에 강간 혐의를 입게 됐습니다. 부부 간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였으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던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성관계 후 며칠이 지난 뒤 경찰에 고소를 한 겁니다. 성폭행 가해자로 몰리게 된 이 사건의 의뢰인은 일산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성폭행 누명 벗을 일산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여전히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는 의뢰인과의 상담 후, 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사건변호사들은 팀을 구성해 의뢰인이 성폭행을 한 적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부부 사이의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 통상 폭행 또는 상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 의뢰인은 폭행, 폭언한 기록이 없음■ 사건 당일 성관계 중 강간죄가 성립될 만한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음 ■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다면 다음날 의뢰인과 원만하게 상의하는 메시지를 보냈지 않았을 것임 성폭행 혐의 벗고 불송치 결과 얻어법무법인 대륜의 일산형사사건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변호인단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성폭행, 강간, 강제추행 등에 연루되어 일산형사사건변호사가 필요한 고민이 생기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에게 맡겨주세요.

[성폭행전문변호사 피의자 입장 방어 성공] 변호사상담 진행해 혐의 없음을 밝혀 불송치 받아내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인과 클럽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스킨십을 주고 받다 호텔로 향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직전 의뢰인은 고소인에 직접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는데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던 고소인은 다음 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