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황혼이혼재산분할 억대 금원 청구] 황혼이혼변호사, 오랜 혼인생활 해소 원하는 전업주부 조력

오랜 혼인생활을 청산하기로 결심한 의뢰인은 억대 황혼이혼재산분할 청구를 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오랜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정 유지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황혼이혼을 하겠다고 다짐하셨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배우자는 재산분할을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황혼이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혼소송기각 성공] 이혼전문로펌, 부당한 대우받았다며 원고가 이혼소송 제기하였으나 기각시킴

이혼소송기각에 대한 이혼상담을 받으러 오신 의뢰인은 현재 원고와 별거 중인 상황이었으며, 꽤 오랜시간 원고와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의뢰인은 시댁과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다툼이 잦아지고 결국 원고는 집을 나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혼위자료를 청구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자녀들을 봐서라도 원만하게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였던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및 불법추심 피의자 경찰 단계 종결

의뢰인은 채무를 갚지 않는 피해자에 조건 만남을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칫 의뢰인은 채권도 보전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전과가 남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다수 건이 병합된 사건으로 구속과 징역이 확실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준강제추행 방어 성공]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현행범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연말이라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송년회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의 모습에 술을 많이 마셨지만, 2차로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잔뜩 취해 잠든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보니, 앞에서 잠든 피해자의 모습에 충동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서 신고당해 현행법으로 체포되었으며, 준강제추행 처벌이 두려운 법무법인 대륜에 준강제추행 해결 사례가 많음을 확인하고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사례] 타인 대화 몰래 녹음·전달하여 법 위반, 선고유예로 방어

형사고소변호사와 상담 진행한 의뢰인이 사건 의뢰인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 전달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저희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 주신 케이스인데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의뢰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내방해 이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인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수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범행 역시 충동적으로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인은 형사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범행 동기나 경위 참작할만한 사정 있어 선고유예 결정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고소변호사 등 전문변호인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 검찰단계 조력] 상간녀위자료소송 피고였던 의뢰인 도와 사기미수죄 혐의없음 처분

형사소송변호사, 사기혐의 조력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피고 입장으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는 줄 알았으나, 원고는 의뢰인을 사기미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원고의 남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기 때문인데요. 법원을 기망하여 위자료 상당의 지급을 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려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준비서면 등 의견을 담은 문서에 불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3인 이상 전담팀으로 구성된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자였음■ 피의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은 의견을 담은 문서에 불과함■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증거도 없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법원을 기망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이에 대해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니 사기미수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기미수죄 기소유예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리고, 사기미수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내렸습니다.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간녀위자료소송뿐만 아니라 답변서 및 준비서면 등에서 주장한 내용들로 사기 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기미수죄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가담 혐의 불송치] 법률상담 통해 대금편취 사기 가담 피의자 불송치 마무리

사기죄 가담해 방조죄 혐의 적용미성년자인 의뢰인은 한 인터넷 게시판 글을 보고 아르바이트에 지원, 참여하게 되었다가 사기죄 가담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참여한 알바는 알고보니 중고거래 사기범죄였고, 피해금원을 범죄조직에 입금하였던 의뢰인에게는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신속한 대응을 원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률상담 진행 후 피의자 참작 사유 정리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기방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용돈 벌이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던 중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음■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은 소액인 것으로 확인됨■ 피의자는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들 역시 이를 받아들임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는 미성년자로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을 강조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경찰, 피의자 반성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아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기죄 가담 사건 피의자에 대해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사기죄 가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소송 성공 사례] 회사의 임금체불에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지급 판결

민사소송으로 임금체불에 대응하는 의뢰인의뢰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회사에서 퇴직했습니다. 이후 퇴직금으로 집을 구하려 했으나, 회사로부터 퇴직금 지급이 밀려, 집 계약금 지급 기한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임금체불 민사소송에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 원고 포함 10여 명 임금체불 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층적인 논의를 통하여 3명의 기업전문변호사를 선임, 팀을 결성하여 임금체불 민사소송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야 함■ 원고를 포함한 10여 명 또한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는 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제적 곤란을 겪는 중임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피고의 임금체불로 인해 원고가 겪는 경제적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지급 판결 성공 !재판부는 민사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임금체불 지급 및 소송비용 피고 부담의 판결을 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임금체불 민사소송은 개인이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대륜의 전문적인 기업전문변호사와 함께한다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조력합니다.

[변호사상담 결말] 투자금반환소송 진행해 원고 투자한 1억 1000만 원 전액 받아내

투자금반환 위해 변호사상담 요청의뢰인은 지인의 투자 권유로 거액을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전문가인 동창에 투자계약을 맺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익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창으로 인해 불안했습니다. 결국 수익금은 고사하고 원금조차 보전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투자금반환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 증거 보유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투자금반환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 투자관련 청약을 수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음■ 피고는 원고에 수익금과 투자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음■ 피고는 원고에 투자금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 전문변호사팀은 이번 투자금반환소송 의뢰인과 함께 변호사상담을 진행해 조력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전문변호사팀은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며, 계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피고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투자금 모두 반환하고 이를 어길 시 지연손해금 지급하라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투자금반환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한다.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끝에 무사히 투자금 전액을 반환 받을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소송]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도움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손해배상 지급 결정

의료사고소송에 이른 이유는?본 사건의 의뢰인은 몸에 마비 증상이 있는 고령의 환자입니다. 의뢰인은 한 병원에서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원 검사자는 의뢰인이 몸이 불편함에도 무리하게 자세를 변경하라고 하여 검사를 했습니다. 이에 어깨가 기계에 끼여서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병원에서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간병비와 병원비가 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의료사고소송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해줬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검사실시 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점” 강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의료사고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검사를 실시 할 때 고령의 신청인임을 고려하여 상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는 점■ 이로 인해 신청인이 6주 이상 안정가료, 재활치료 등을 받았다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신청인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점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피신청인의 의료과실로 신청인이 손해를 보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료사고소송 결과, 의뢰인 손해배상금 받아 기뻐함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료사고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병원 검사에 더 주의를 기울여서 임하겠다고 다짐하며,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의료사고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조력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 법률상담 진행해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

마약전문변호사에 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이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마약전문변호사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이미 마약 중독으로 인해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을 투약하게 된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 투약 날짜와 투약약물, 투약정도 등을 특정하여 방어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적인 도움을 받고자 의뢰인은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마약전문변호사 “정신적 문제로 충동적으로 마약투약”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마약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정신과적 문제를 앓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 피고인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음 마약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고, 정신적 문제로 인해 충동적으로 이 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밝혔습니다. 법원, 모든 정황 참작해 피고인 집행유예 결정법무법인 대륜 마약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되므로 반드시 마약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해 대응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기소유예] 갓 성인이 된 후 클럽에서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 방어 !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가기로 계획을 세워 갔으나 평소의 주량을 몰라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눈을 떴으며,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의 미래 걱정에 강제추행기소유예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