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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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전문변호사 피의자 입장 방어 성공] 변호사상담 진행해 혐의 없음을 밝혀 불송치 받아내
DAERYUN LAWFIRM
준강간
___불송치
성폭행전문변호사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처음 본 여성과 함께 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는데요. 호텔까지 가게 된 의뢰인과 여성은 성관계를 맺었으나, 여성이 다음 날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 사건 고소인과 클럽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서로 스킨십을 주고 받다 호텔로 향한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직전 의뢰인은 고소인에 직접 동의를 구하기도 했다는데요.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던 고소인은 다음 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진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이 피의자에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원했음을 증명해 이 사건을 혐의없음 종결 시켜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 동의를 구하고 성관계를 가졌음
위 내용은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었음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인은 클럽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이나 호텔에서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successful case
![[성폭행전문변호사 피의자 입장 방어 성공] 변호사상담 진행해 혐의 없음을 밝혀 불송치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15125907057.webp&w=828&q=75)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범죄 사건의 경우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사건 초기 적절한 도움을 받지 않을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곧장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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