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성공] 음주재범·오토바이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한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___
집행유예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오토바이를 운행해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신고당했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자리가 끝난 후 대리운전을 부를 수 없어 자택 주변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골절로 전치 10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었기에 교통사고의 혐의에 억울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사고처벌의 위기에서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사건 예상 처벌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처벌(12대중과실 포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에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오토바이의 동선 중앙선 침범은 피해자 주장과 전혀 다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뒤따라오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 가능하며, 해당 도로는 좁은 도로의 특성상 진행하던 차들이 자주 중앙선을 침범하는 도로인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진행동선상 중앙선을 침범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모든 범행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음으로 음주운전사고처벌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해당 도로는 좁은 도로 특성상 차량의 중앙선 침범이 잦은 도로임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영상에도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이 나타나있지 않음

오토바이는 진행 동선상 중앙선을 침범할 이유가 없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사고처벌 방어성공] 음주재범·오토바이교통사고 집행유예 성공한 형사변호사

형사 사건 결과

“ 음주 집행유예 및 치상 무죄 ”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음주운전사고처벌로 집행유예의 판결과 교통사고 치상건에 증거 없어 무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는 대륜의 형사변호사들이 도로 특성을 분석과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기반한 3인 전담팀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으로 받아낸 판결입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

#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억울한 교통사고혐의도 함께 음주운전사고처벌을 받을까 걱정이 많았으나, 대륜을 방문해 형사변호사 팀의 체계적인 조력에 교통사고 무죄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음에 거듭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음주운전사고처벌의 위기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