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소송 1억 지급] 재산분할 8천·위자료 2천·양육비까지 총 1억 지급 판결 성공한 가정폭력변호사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가정폭력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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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가해지는 가정폭력에 가정폭력이혼소송 소송을 위해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가정폭력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 후 점점 심해지는 폭언과 폭행을 자녀들을 생각해 참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어린 자식들에게도 폭행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가정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팀은 피고는 우선 피고는 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원고는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해 통해 자녀들과 생활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추가로 아내와 자식들을 폭행해 이미 폭행,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구약식 기소 및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점을 강조해 혼인기간 동안 아내와 자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강하게 호소했습니다.

원고는 자녀 양육비등 대부분의 생활비를 스스로 해결함

원고는 홀로 양육과 가사를 도맡아 함

피고는 원고와 사건본인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함

successful case

[가정폭력이혼소송 1억 지급] 재산분할 8천·위자료 2천·양육비까지 총 1억 지급 판결 성공한 가정폭력변호사

가정폭력 사건 결과

“승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가정폭력이혼소송에서 8천만 원의 이혼재산분할 지급과 2천만 원의 이혼위자료, 자녀양육비 지급까지 총 1억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는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 팀이 원고의 기여도 및 원고와 사건본인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증거를 기반으로 호소하였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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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가정폭력이혼소송은 가족 내 소송이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기에 새로운 출발을 위해 제대로 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냉철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수 만 건의 사례 해결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정폭력변호사 주축의 전문가 3인의 전담팀으로 사건에 맞춘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위와 유사한 가정폭력이혼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가정폭력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