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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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소 기각] 형사사건변호사, 음주운전 재범·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검사항소기각 받아내
DAERYUN LAWFIRM
음주운전
___기각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 단속에 걸려 체포되었습니다. 1심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항소로 인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구와 만나 1차로 간단히 저녁 겸 한잔 마시고 헤어졌습니다.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다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으나 음주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 0.2% 이상의 매우 높은 수치에 현행범으로 체포당했습니다.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해 1심에서 원하던 집행유예의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처벌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징역형을 구하는 검사항소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팀은 우선 해당 비이상적으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이 간경화 및 합병증으로 간의 해독 능력을 상실해 음주의 정도보다 매우 높게 나온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형량이 구속에 이르게 될 경우 피고인의 신체건강이 더욱 약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바, 평생 동안 다시 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는 피고인에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앞으로 운전자체의 근절을 다짐함
피고인은 현재 간경화 및 합병증으로 알코올 해독능력이 떨어짐
피고인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 검사제출증거 전부 동의하며 반성중임
successful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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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대륜은 음주운전 사건해결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하기에 어떠한 음주운전 유형의 사건일지라도 전문가의 협응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검사항소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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