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 해결사건]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참작 사유 변론해 강제추행 선고유예 결정

결과 선고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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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지던 중 피해자에게 신체를 접촉하여 성추행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등과 허리를 만지는 성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에 의해 성추행고소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성추행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이번 공소사실을 모두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추행고소 결과에 대해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여전히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추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점

successful case

[성추행고소 해결사건]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참작 사유 변론해 강제추행 선고유예 결정

성범죄 사건 결과

“선고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추행고소 결과 선고유예를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성추행고소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추행고소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고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데요.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