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영아시신유기 법률상담 사례] 전문변호인 피고인 정신적 미숙함 강조해 참작받아 소년부송치

영아유기로 법률상담 요청한 의뢰인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아이를 낳았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얼마 살지 못하고 원인불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시체유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영아유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사정이 어려워 정식장례 절차를 밟을 수 없었음■ 피고인은 아이 시신을 유기한 뒤 엄청난 죄책감으로 트라우마에 시달렸음■ 피고인은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만 14세 미만으로 미숙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었음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정황 참작해 소년부송치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소년부로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만약 영아 유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의뢰인의 경우 어려운 사정을 참작 받아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두 대륜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한 덕분입니다.

[아동청소년성범죄 불기소] 미성년자 장애인 피해자에 유사성행위한 혐의 검찰 단계 종결

의뢰인은 익명의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하여 유사성행위까지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알고보니 피해자는 미성년자이자 정신지체를 가진 장애인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측에 고소를 당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성범죄 등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고,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기죄처벌 무죄 사례] 사기죄처벌의 위기 전관변호사 무죄 받아내 !

사기죄처벌 두려움에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수익을 벌 수 있다는 모집에 넘어가 사기 범죄의 현금 인출책이 되었습니다. 처음 불법을 의심하는 의뢰인을 합법적인 일이라 속이며 안심시켰지만, 알고 보니 해당 아르바이트는 코인투자사기를 통해 모집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편취액을 인출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기 가해자들의 말만 믿은 의뢰인은 사기죄처벌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전관변호사 “ 계좌로 재이체 받아 인출한 사후적 관여행위에 해당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처벌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관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하지만, 본인의 인지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들의 대해 깊은 반성을 함 ■ 피고인의 명의 계좌로 재이체 받아 인출한 사후적 관여행위에 해당함 ■ 이 사건의 증거기록에는 이와 같은 사정이 드러나지 않음 전관변호사 팀은 공모의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 사건의 사기 범행의 죄책을 묻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피고인의 사기죄처벌에 대해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처벌 무죄 받아내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사기죄처벌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사기죄는 단순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기에, 대응에 따라 처벌이 달리 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의 전관변호사의 풍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3인의 전담팀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무죄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기죄처벌의 위기에 두려움이 많다면 대륜을 방문해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 후 잠적] 횡령 대위변제 후 잠적한 직원, 기업전문변호사 대여금 지급 판결받아

업무상횡령후 잠적한 직원 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범행을 뒤늦게 알고, 우선 고객들의 피해를 대위변제해 주었습니다. 이후 직원과는 매월 수백만 원을 지급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연락두절되며, 의뢰인은 업무상횡령과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 연대보증인 함께 변제해야 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업무상횡령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기업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업무상횡령으로 억 대의 손해를 봄 ■ 대위변제 후 이에 따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함 ■ 피고는 연락두절되어 대여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 팀은 대여금소송에서 피고의 업무상횡령으로 인한 1차 피해에 더불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피고의 행태에 2차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기에 청구 전체 인용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원고의 청구 전체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전체 인용하여 피고들은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의 몫으로 하였습니다. 대륜의 200인의 변호인단은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 3인 전담팀을 구성하여 분야에 구애받지 않고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횡령, 대여금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전국 35개의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사례소개] 민사전문변호사, 기업 간 수 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 감액 받아내 !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의뢰인 기업을 운영하며 기업의 제품을 판매를 위해 유통 및 마케팅의 업무를 관하여 전문기업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한 전문기업으로부터 의뢰인이 계약에 위반하는 행위로 수익을 발생시켰기에, 전문기업의 손해를 야기시켰다며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손해배상민사소송 해결 사례가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답변서 송달, 확약서 효력 없어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민사전문변호사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민사소송 대응을 했습니다. ■ 피고는 답변서 송달로 인해 확약서를 해지함 ■ 원고는 계약위반행위의 손해를 주장하지만, 그 근거가 미비함 ■ 그렇기에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액은 과도하여 부당함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팀은 혹여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지라도, 현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은 매우 과도하여 부당하며, 피고의 수익 또한 과도 계상된 점을 강조해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금 감액 받아내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금 감액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3인의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며, 손해배상민사소송 상황에 따른 최적의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위 사례와 유사한 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 고민이 많은 기업이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기업법무전문센터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음주운전재범 3회] 혈중알코올농도 0.1%으로 교통사고, 형사전문변호사 실형 방어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주량을 넘어 많은 술을 마셨으나, 안일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교차로에서 회전을 하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앞선 차량과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만취하여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그대로 주행하던 중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제지당했습니다. 이후 현장에서 음주측정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재판을 준비하며 음주운전재범이기에 실형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산지전용 혐의 피고인 결말] 법률상담 통해 선행사건 판결 효력 주장해 면소 판결

산지전용 혐의로 재판, 법률상담 요청산지전용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용산지인 임야를 훼손, 시설물 설치 등 산지를 전용하였습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를 전용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의뢰인은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고인 원상복구 노력 중, 이전 판결 중 이 사건 내용 포함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산지전용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음■ 피고인은 훼손한 임야에 대해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이번 사건과 선행 사건과의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팀은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처벌을 받으면서 훼손한 임야에 대해 원상복구를 진행 중에 있음을 강조하고 선행판결로 인해 이번 혐의는 면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지전용 행위 선행판결 처벌대상과 단일 행위, 면소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산지전용 사건에 대해 ‘피고인은 면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한 의뢰인은 개발제한구역법위반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바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선행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해 면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 항소사례] 투자사기 징역형 확정 위기에서 대륜의 항소로 집행유예 성공

사기죄형사고소로 원심 징역형의 의뢰인 국외에 투자할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아, 이를 투자자에게 전달한 척하며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사기죄형사고소 당하여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경력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해자의 피해변제 및 합의 완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형사고소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피해액을 변제 완료함 ■ 가족, 지인, 친구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됨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반성중임 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모든 피해액을 변제 완료했으며, 이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탄원서를 기반으로 두터운 유대관계를 강조하며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사기죄형사고소의 항소에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기죄형사고소 원심파기, 집행유예 성공!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에 법원은 원심판결파기와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준비한다면 체계적인 대응과 증거제시로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기죄형사고소를 받아 징역형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아청법위반 몰래카메라 범죄, 형사변호사의 조력 집행유예로 방어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떠난 여행에서 잠든 여자친구의 옷을 벗겨 나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해당 사진을 전송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몰래카메라 범죄로 신고당한 의뢰인은 몰카범처벌이 두려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온라인성희롱 항소기각] 통매음 온라인게임 채팅 성희롱, 형사전문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

의뢰인은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 팀원의 지속적인 게임실력 비하로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아 이에 게임의 패배까지 이어지자, 열이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이 남성인 것을 채팅을 통해 알았지만 비하의 목적으로 성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 채팅을 보냈습니다. 이에 같은 팀원인 피해자는 채팅 로그를 증거로 제출하여 온라인성희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승소사례] 부당한 억 대의 손해금 소송,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부담까지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탈세제보를 하여 이에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큰 손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탈세제보를 한 적이 없었기에, 이에 당황하며 대륜의 손해배상전문센터를 방문하여, 사건의 해결 경험이 풍부한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했습니다. 손해배상전문변호사 “ 세무조사 손해 원고의 몫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의 탈세 제보를 막무가내로 주장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음 ■ 피고는 원고를 신고한 적 없음 ■ 혹여 신고하였다 해도, 세무조사의 손해는 원고의 탈세로 발생한 손해임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은 세무조사로 인한 원고의 피해는 본인의 탈세행위로 발생한 손해이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의 전혀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전액 부담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팀은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급작스런 손해배상소송에 당황스러웠으나,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팀을 만나 빠르게 일을 해결했다며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한 손해배상소송 상황으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손해배상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징역 방어] 직장내성추행 검사의 징역형 항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막아냄

의뢰인은 직장내성추행으로 피해자에게 신고당해 원심의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공탁을 하는 등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로부터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성추행징역형을 청구하는 항소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