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음주운전상담 승소사례] 음주운전 처벌 전과 있는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받은 고양형사변호사

음주운전상담을 신청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를 찾아오신 이번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또 한 번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으로 고민을 털어놓으셨고, 대륜의 고양형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강제성추행 불기소] 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 진행해 혐의 벗은 사례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제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으며 대화를 하다 자연스럽게 입맞춤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고소인 역시 이를 받아들였고, 헤어질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의뢰인은 황당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상담 성공사례]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불법촬영물 피해자 협박한 혐의 불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연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또 다른 영상물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 불처분] 전문변호사, 추행 고의 없음을 밝혀 보호소년 불처분 받아내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업을 듣기 위해 자리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좁은 곳을 지나가다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곧장 의뢰인에 항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의뢰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재범 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주취상태 경찰관폭행 재범 집행유예 판결받아내 !

공무집행방해 재범의 의뢰인 의뢰인은 오랜만의 회식에 다들 만취하였습니다. 이에 평소에 과격하던 동료들의 다툼이 커지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인적사항 확보차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자, 만취상태의 의뢰인은 자신을 의심하여 추궁한다 생각해 욕설과 함께 팔을 휘둘러 경찰을 폭행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의 의뢰인은 곧바로 구공판으로 넘겨져, 재판으로 진행되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실형을 면해 보고자 법무법인 대륜에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고인, 피해자 직접 찾아가 사죄 및 용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공무집행방해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이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수차례 사죄함 ■ 피고인은 당시 오랜만의 회식자리에 만취한 상태임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함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인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며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사죄를 빌어 용서를 받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0년 전의 처벌이며, 그 이후 아무런 전력이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한 번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재범 집행유예 받아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무집행방해 혐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 폭행건은 피해 경찰관들의 진술 및 바디카메라 등에 담긴 증거가 처벌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공무집행방해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성추행죄 경찰 단계 종결] 광주변호사상담 통해 피의자 결백 밝혀 불송치 받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여자친구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의 지인은 의뢰인에 불필요한 스킨십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적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에 광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해결사건] 교통사고변호사 도움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공소기각 받아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자로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했지만, 이를 게을리 하여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와 부딪혔습니다. 이로 인해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가 전치 3개월의 중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에게 치상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죄 방어성공] 형사사건변호사, 연예인 기사 수차례의 악성 댓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방어 !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대륜에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인터넷 연예인 기사를 보던 중 해당 연예인이 스폰서를 받아 유명해진 것이라는 소문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해당 연예인이 스폰을 받고 유명해졌다는 댓글을 기사에 수차례 남겼습니다. 이에 연예인으로부터 허위사실명예훼손죄로 신고당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 처벌이 두려운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깊은 반성 및 악성댓글 재범방지 다짐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중임 ■ 피의자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을 들을 것을 다짐함 ■ 피의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악성댓글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내려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처벌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명예훼손모욕죄는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처럼 단순한 댓글일지라도 대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명예훼손죄 처벌의 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상담 해결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선임해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술을 많이 마신 가운데 피해자가 여자로 느껴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그 날의 행동을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보기로 하였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사례소개] 부동산소송 통해 시세 대비 현저히 낮은 월세 증액 결정받아냄 !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온 의뢰인 의뢰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부동산 중 상가에 대해 2년의 상가임대차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러 계약 만료가 다가옴에 이미 주변 시세대비 낮은 월세 증액을 임차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하는 임차인의 태도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에게 차임증액을 위한 부동산법률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 시세대비 낮은 월세, 정당한 증액요구 ” 대륜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통해 전문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민사소송변호사 주축의 부동산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월세 증가 요청함 ■ 인상되어 계산된 보증금을 기준으로 월차임을 구분하여 인상된 만큼의 월차임만큼의 증액을 요구함 ■ 이미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은 월세임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차임증액 부동산분쟁에서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증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 전체 인용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임증액의 결정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월세 증액요구에 막무가내로 거부하는 임차인의 태도에 곤란을 겪었지만,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만나 깔끔하고 신속하게 해결했다며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센터에 상담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 방어사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소지 검사항소에도 집행유예 판결받아낸 형사소송변호사 !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백 건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SNS를 통해 홍보하며 한차례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아청법위반 디지털성범죄 사건으로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5년의 징역형을 청하는 검사의 항소를 제기받았습니다. 이에 쌍방항소를 통해 제기하고자 디지털성범죄 사례가 풍부한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 방문해 주셨습니다.

[교통사고고소 방어] 형사사건변호사, 오토바이 비접촉교통사고 도주치상 혐의 집행유예 받아내

의뢰인은 복잡한 도로에서 운행을 하며, 주의를 살피지 않고 좌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뒤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고자 급정거하며 넘어졌습니다. 비접촉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나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의뢰인은 그대로 주행하였습니다. 사고 현장을 지켜본 주변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사고후미조치·도주치상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교통사고고소로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