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7905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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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불처분] 전문변호사, 추행 고의 없음을 밝혀 보호소년 불처분 받아내
DAERYUN LAWFIRM
청소년강제추행
___불처분
강제추행죄로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다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만 13세 미만으로 학교에서 오해로 인해 범죄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업을 듣기 위해 자리로 돌아가던 중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좁은 곳을 지나가다 실수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곧장 의뢰인에 항의를 하였고, 의뢰인은 곧바로 사과를 하였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의뢰인은 의뢰인을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촉법소년(10~14세미만) 처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이 사건은 실수로 인해 벌어진 일로 보호소년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은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마음이 없었으며 이번 건은 실수로 빚어진 사건이었음
신체접촉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보호소년에 항의하였고, 보호소년은 곧장 사과를 하였음
보호소년의 주변 지인들은 평소 보호소년의 행실을 들어 이 사건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하였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죄 불처분] 전문변호사, 추행 고의 없음을 밝혀 보호소년 불처분 받아내](/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29014737083.webp&w=828&q=75)
성범죄 사건 결과
“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강제추행죄 사건 보호소년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륜에서는 이번 강제추행죄 사건 처분이 의뢰인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최선을 다해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결국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보호소년 사건의 경우에는 보호소년의 비행사실, 그에 대한 사건 경위, 정황 등을 최대한 정확하게 파악하여 유리한 요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위 사례와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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