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해결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선임해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받아내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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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강제추행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그날 술을 많이 마신 가운데 피해자가 여자로 느껴져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다음날 그 날의 행동을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받고 문제를 해결해보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기반으로 피의자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강제추행 등 성범죄와 관련된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며 선처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사건을 반성하며 장문의 반성문을 제시한 점

피의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불원을 하는 점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해결사례] 강제추행변호사 선임해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받아내

성범죄 사건 결과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여 불기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이 변호사상담에서 나온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이 성범죄와 관련된 동종 전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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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강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으로 무사히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강제추행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법률전문가가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다 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은 오전, 오후 뿐만 아니라 저녁과 주말에도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