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담 승소사례] 음주운전 처벌 전과 있는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받은 고양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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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음주운전상담을 신청한 이번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살 경우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까지 생계가 위험해질 상황에 이르자, 의뢰인은 고양형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음주운전상담을 신청해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센터를 찾아오신 이번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동종 전과로 또 한 번 실형을 살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으로 고민을 털어놓으셨고, 대륜의 고양형사변호사와 함께 해당 사건을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대륜의 고양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상담을 통해 배달대행을 업으로 삼고 있는 의뢰인의 가족이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의뢰인이 실형을 살게 된다면 가족 모두의 생활이 위태로워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양형사변호사는 음주운전상담 뒤, 의뢰인이 운전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셔틀버스로 출퇴근을 할 수 있는 직장에 취업하는 등의 노력을 보임 등을 재판부에 피력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가족, 의뢰인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집행유예가 꼭 필요한 상황 강조

의뢰인, 운전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셔틀버스 운행하는 직장으로 취업

본 사건으로 추가적인 교통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음주운전상담 승소사례] 음주운전 처벌 전과 있는 의뢰인 변호해 집행유예 받은 고양형사변호사

음주운전 사건 결과

“집행유예” 고양형사변호사와 사건을 대응한 이번 의뢰인에게 내려진 판결은 징역 1년 2개월이었으나, 다행히 2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한 의뢰인은 음주운전상담을 마치며 금주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 것을 다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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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음주운전은 동종 전과가 있는 누범일 경우 그 양형이 가중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지체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륜의 고양형사변호사 등 전국 각지의 형사변호사에게 음주운전상담을 빠르게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상담을 받으신 뒤 의뢰인에게 꼭 필요한 대응이 무엇일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