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촬영물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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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분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를 찾아내 또 다른 영상물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SNS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촬영물의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알아내 연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 또 다른 영상물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소년보호재판에 넘겨진 의뢰인은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진행한 결과,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발견하여 최대한 이 부분을 강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이 동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미성년자로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호소년은 이 사건으로 반성하고 자숙하기 위해 학교를 그만 두고 보호자의 지도 아래 공부 중이었음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됨
보호소년은 앞으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successful case
“불처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에 대하여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는 벌금형이 없는 유기징역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차후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큰 영향을 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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