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죄 경찰 단계 종결] 광주변호사상담 통해 피의자 결백 밝혀 불송치 받아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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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성추행죄 누명을 쓰게 된 의뢰인은 광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된 여자친구의 지인에 의해 성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술자리에서 여자친구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하는데요. 여자친구의 지인은 의뢰인에 불필요한 스킨십을 시도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자리를 떠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추행죄로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범죄를 저지른 적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륜에 광주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피의자는 법무법인 대륜과 광주변호사상담을 진행하였고, 자신의 결백을 밝혀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대륜에서는 당시 사건 발생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의자가 성추행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고소인은 피해를 주장하면서도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았음

고소인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거 자료들이 다수 발견되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을 성추행한 적이 없었으며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불송치되어야 했음

successful case

[성추행죄 경찰 단계 종결] 광주변호사상담 통해 피의자 결백 밝혀 불송치 받아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이번 성추행죄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힘든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대륜을 만나 혐의를 빠르게 벗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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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상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성추행죄를 가볍게 보고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는 의뢰인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그런 경우 결국 재판까지 가서 무죄를 다투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성범죄와 관련된 경우라면 전문변호인을 찾아 신속하게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륜에서는 증거조사센터를 운영해 의뢰인이 직접 증거를 찾을 필요 없이 전문가가 증거수집부터 분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