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공동 폭행죄형량 안내·대응] 서울형사전문변호사, 우발적 행위라고 주장하여 불송치받음

공동 폭행죄형량 안내 및 대응 함께하기로의뢰인들은 공동 폭행죄형량을 알아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가까운 서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들 중 1명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면서 공동 폭행으로 조사받게 된 것인데요.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 공동 폭행죄형량을 안내하고, 대처방안을 설명하였습니다. 서울형사전문변호사 “공동범행으로 볼 수 없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폭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들 중 1명이 피해자를 밀쳤으며, 이는 공동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분쟁상황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행위이며, 피해자 측에 사과를 전달하였다고 호소함■ 피해자가 제시하는 합의금에서 의뢰인들이 원하는 합의금으로 최대한 조정하여 합의시킴 대륜은 공동 폭행죄형량이 높다는 것을 알기에 사건 당시 현장 영상을 확인하고, 의뢰인들 중 1명만 단순폭행을 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발적인 행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공동폭행 및 단순폭행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서울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폭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폭행혐의를 받으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공동 폭행죄형량을 살펴보면, 폭처법에 해당하여 일반 폭행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이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 해결에 나서보시길 바랍니다.

[법률상담 성공사례] 업무상과실로 사망 사고 발생, 피의자 과실 없음을 강조해 검찰단계 종결

법률상담 진행 이유는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은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요양보호사였던 의뢰인은 돌보던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해당 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사건에 대한 대응이 절실했던 의뢰인은 대륜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혐의를 벗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환자 사망 원인 피의자로 인한 것 아니기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업무상과실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망인 사망 직전 할 수 있는 구호 조치를 다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망인은 원인 불명의 병명으로 사망하게 되었으며 이는 피의자의 탓이 아니었음■ 사건 당시 내용이 담긴 CCTV 등에 따르면 망인의 보호자들이 주장하는 업무상과실은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는 망인의 사망에 원인이 아니었으며, 사망 직전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던 점을 들어 업무상과실 치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피의자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이번 업무상과실 치사죄 사건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대륜과 면밀한 법률상담을 진행한 끝에 혐의를 벗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상과실 치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는 만큼 해당 혐의가 적용되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인에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집행유예] 형사전문변호사, 음주벌금형·무면허 전력 음주운전재범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회식자리를 끝내며 대리기사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나 대리기사는 의뢰인의 집을 착각해 차량을 집과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해 놓고 갔습니다. 술기운에 주차를 다시 하고자 운전대를 잡으며, 주변 행인의 신고로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미 무면허·음주벌금형의 전력이 있던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고소 처벌방어] 절도죄변호사, 회사 여성탈의실 속옷 등 금품 절도 집행유예 성공

형사고소를 제기받아 대륜의 절도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사내의 여성탈의실에 침입하여, 수차례 속옷과 지갑을 훔친 혐의로 절도죄 혐의로 형사고소 당하며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야간에 몰래 탈의실을 침입하여 절도를 저질렀기에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혐의로 일회성이 아닌 수차례의 범행으로 엄한 처벌을 예상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어보고자 대륜의 절도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도죄변호사 “ 피고인,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회복 완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절도죄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의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회복을 완료함 ■ 피해자들과 전원 원만히 합의함 절도죄변호사는 팀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고인의 절취행위로 인한 피해회복 또한 모두 완료됐음에 형사고소 제기받은 절도죄 사건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절도죄처벌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대륜 절도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사건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야간에 타인의 주거, 건조물 등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형사고소 당한다면 법으로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제기받아 곤란하다면, 대륜의 절도죄변호사와 사건 초기부터 대응부터 상담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승소] 미지급계약금·손해배상조로 4천만 원 지급 판결받아낸 민사소송변호사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위해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선박을 소유한 소유주로 선박을 팔기 위해 매수자와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차 계약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이후 잔금처리의 수순으로 계약을 하였으며, 매수자로부터 1차 계약금을 지급받으며 선박을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2차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기다리던 의뢰인은 매수자를 대상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 선박을 인도받았습니다. 이에 체결한 선박매매계약서의 특약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는 매수자의 태도에,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준비하며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민사소송변호사 “ 피고의 계약금미지급으로 계약해지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민사소송 경험이 풍부한 민사소송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와 선박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선박을 인도하며 계약을 성실히 이행함 ■ 피고는 계약금 지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계약이 파기됨 ■ 피고는 미지급계약금과 더불어 선박을 인도하고 있던 기간의 보험료, 이자 등을 지급해야 함 민사소송변호사 팀은 우선 계약해지의 원인제공은 피고의 계약금미지급임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위약금조로 미지급한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더불어 선박을 인도한 기간 동안의 유류비, 보험료 등의 금액을 일자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4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4천만 원 지급 판결 ! 법무법인 대륜 민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손해배상민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추가로 소송비용의 대부분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민사소송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면, 대륜의 민사소송변호사와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변호사상담 해결사건] 서울교통사고변호사 도움으로 교통사고 치상 피해자 사망에도 벌금형 받아내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서울교통사고변호사에게 변호사상담을 통해 교통사고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으로 한 자전거와 교통사고를 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나 한 달 후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살인 혐의 징역4년] 아내살해 한 남편,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받아 징역 4년 방어

살인 혐의 적용된 아내살해 의뢰인이번 사건 의뢰인은 살인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살해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병마와 싸우는 아내가 고통스러워 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도 아내의 간병을 함께 병행했던 의뢰인은 자포자기 한 심정으로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피고인, 평소 암투병 중인 아내 극진히 보살펴”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살인, 아내살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수년 간 피해자를 간병해왔으며 결혼 기간 동안에도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었음■ 피고인은 아내를 살해하고 자신 역시 극단적 선택을 할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아내살해 이후 극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는 아내의 모습을 두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아내살해 이후 자신도 함께 죽을 생각을 하였던 점을 참작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모든 사정 참작한 결과 징역 4년 결정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살인 사건 피고인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은 선처를 바라지 않고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아내살해 이후 상당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의뢰인을 위해 대륜 형사사건변호사는 최대한 의뢰인에 유리한 정상을 찾아내 재판부에 호소한 결과 살인 범죄에서 감경된 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강간죄처벌 방어] 억울한 강간죄 혐의, 형사사건변호사 불송치 성공 !

의뢰인은 영세한 회사를 운영하며, 직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중 여직원이 먼저 호감을 표현하며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직원은 퇴사 후 해당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강간죄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받을 위기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사전증여재산 사례소개] 민사변호사, 망인의 사전증여 주식양도 가족의 훼방 막아내고 승소 판결 받아내

사전증여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사망한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전 미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공증을 받아두었기에, 아버지의 사망 이후 상속을 당연히 생각했으나, 가족 내 상속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상속받을 수 있게 조력을 부탁하셨습니다. 민사변호사 “ 사망 전 공증 완료한 유언 ” 법무법인 대륜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했으며, 사전증여재산 의뢰에 알맞은 민사변호사를 주축으로 전문가 3인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 망인은 사망 전 원고에게 주식을 증여한다는 유언 공증받음 ■ 그러므로 망인의 사망에 따라 원고는 주식을 양도받아야 함 ■ 피고는 망인의 명의를 위조하여 문서를 작성하였기에 주식명의개서 무효임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은 사전증여재산 상속 사건에서 사망한 원고의 아버지는 사망 전 이미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유언 공증을 받았으며, 이에 정당한 주식 양도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지급 판결내려 ! 이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양도할 주식에 상응하는 대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전증여재산 관련해 가족 내 분쟁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상속센터에 방문하여 민사변호사의 조력과 함께 정당한 권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형사소송변호사, 교통사고 피해자 전치 30주 이상 합의 이끌어 공소 기각 !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하며, 화물차량에 가려 뒤따라오는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앞범퍼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으며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곧바로 차량에서 내려 구호조치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병원에서 전치 30주 이상의 불완전장애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사건을 재판을 받으며 처벌의 두려움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퇴직금미지급 해결]노동법변호사 조력으로 퇴직금미지급한 사업주, 공소 기각 판결

퇴직금미지급 사건 해결 요청하신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화된 코로나19 사태를 이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심각한 경영난에 퇴직금조차 마련되어있지 않았던 탓에,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못했고 결국 퇴직금미지급으로 소송을 당하여 노동법변호사를 만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 센터를 내방하셨습니다. 노동법변호사,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 전해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소송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륜의 노동법변호사는 의뢰인과 근로자들과의 대면을 주재했습니다. ■직원들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약 700만원을 수령함■변호인의 조력으로 직원들의 고소취하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함■연속된 경영 실패로 직원들에게 퇴직금 지급하지 못한 잘못 저지름을 참회 중임 해당 대면을 통해 근로자들은 고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퇴직금미지급 소송 공소 기각으로 종결퇴직금미지급 상황이었던 근로자들은 대륜의 노동법변호사의 조력 덕에 고소를 취하하며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 본인에 대해 참회하며 사건을 공소 기각으로 종결할 수 있었음에 대륜의 노동법변호사에게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사항인 퇴직금미지급 사건의 경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미지급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률상담을 통해 사건을 대응할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해죄처벌 방어성공] 식칼 챙겨 와 휘두른 특수상해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사건변호사

특수상해죄처벌로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불량학생들을 발견해 훈계를 두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집에서 식칼을 챙겨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를 발견한 의뢰인은 다가가 사과하라 식칼을 들이밀었으며, 몸다툼 과정에서 피해자는 식칼에 의해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상해죄처벌의 두려움에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 깊은 반성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형사사건변호사를 선임, 전문가 3명이 전담팀을 이루어 특수상해죄처벌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중인 점 ■ 피해자의 선행폭행이 원인이 된 점(CCTV 증거자료제출)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 손을 휘두르며 상해를 입힌 것이지, 직접적으로 찌르려는 행동을 취하지 않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범행이 피해자의 선행폭행이 원인이 된 점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 방어, 집행유예 받아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상해죄처벌로 집행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기대응부터 곧바로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며, CCTV 조사 후 증거 제시 등 재판 전반에 걸친 도움으로 집행유예를 판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상해죄처벌 위기로 두렵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