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사기죄처벌 사례] 지인 명의로 정신과 약 처방, 형사사건변호사 집행유예로 방어 !

사기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수면장애로 수면제에 내성이 생기자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섭취하였습니다. 이후 명의도용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취득하였기에 국민건강보험법위반·사기 등 다량의 혐의로 사기죄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 피고인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기죄처벌 관련 해결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부정수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해 납입을 약속함 ■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을 함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피고인은 수면장애로 오랜 고통, 피고인의 범행은 위법한 것으로 잘못된 것이나 이와 같이 범행동기는 오직 자신의 수면장애 해결을 위한 것으로 사정을 참작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심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사기죄처벌 등 혐의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팀의 조력에 사기죄처벌 등의 혐의에서 집행유예를 판결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면장애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했다며, 사기죄처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준 대륜의 형사사건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하셨습니다. 대륜은 형사센터·마약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응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합니다.

[강제추행고소] 형사전문변호사 사내 강제추행 건 검사항소기각 !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만취하여 동료를 대상으로 수차례 강제추행을 저질렀으며, 강제추행고소 당해 원심에서 벌금형을 판결받았습니다. 이후 검사로부터 해당 벌금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는 항소로 벌금형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 및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청구에 이를 대응하고자 검사항소기각 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변호사상담 성공사례] 강제성추행 혐의 변호사 조력 받아 불기소 처분 마무리

의뢰인은 퇴근 이후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사지 도중 자세가 불편하여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이 움직이면서 마사지 관리사의 신체를 스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리사는 의뢰인을 강제성추행 혐의로 신고했고,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까 무서웠던 의뢰인은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민사소송] 회사 측에 손해배상소송 당한 근로자 도와 승소

회사 손해배상민사소송 당한 근로자의뢰인은 퇴사 이후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하게 손해배상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처럼 30일 이전에 퇴사를 요구하고 나온 것이었으나 회사 측은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회사와의 싸움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피고 퇴사 법적으로 문제 없음에도 원고 소송 제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민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퇴직 의사를 수차례 반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피고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거짓이었음■ 피고는 원고의 소송 제기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았음 전문변호사팀은 원고는 피고로 인해 입은 손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에 고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 퇴직에는 문제없으며 원고 주장 타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손해배상민사소송에 대해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손해배상민사소송을 진행해 승소할 수 있었다며 기쁜 마음을 전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징계 방어] 캔맥주 한 모금 마신 의뢰인, 형사소송변호사 활약으로 불기소 받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게 아르바이트생과 갈등이 있어 그날은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평소 술을 마시지 않는 의뢰인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한 두 모금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소량을 마셨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지 모르고 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폭행치상 결말] 사무실 찾아가 업무방해, 폭행협박한 혐의 경찰 단계 종결 성공

업무방해, 폭행협박 혐의 적용업무방해, 폭행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옆 가게 사장이던 상대방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의뢰인과 의뢰인 직원을 향해 삿대질과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먼저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를 말리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방해, 폭행협박 등 다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방적 폭행에 대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 폭행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이전부터 피의자와 갈등이 있었으며,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 것이었음■ 피의자는 고소인의 폭행에 대응하고자 한 것이었을 뿐 폭행한 것은 아니었음■ 고소인은 피의자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상해는 피의자로 인해 입은 것이 아니었음이 밝혀짐 전문변호사팀은 이 사건 폭력은 고소인이 먼저 시도하였으며 고소인의 폭행으로 인해 피의자도 다쳤음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고소인이 주장하는 상해는 피의자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밝혔습니다. 모든 사정 참작해 피의자 혐의없음 불송치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본 업무방해, 폭행협박 사건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다수의 혐의가 적용되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 대륜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든 의뢰인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성공사례]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진행한 결과 3500만원 지급받아

민사전문변호사가 소송에 나서게 된 이유는?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들이 차량 통행 문제로 앞 차량에 있던 사람들과 몸싸움을 벌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들은 이들에게 얼굴과 종아리 등을 맞아 상해를 입었고, 전치 2주~3개월 간의 치료를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로 인해 잠시 동안 일을 쉬게 되었으며, 치료비에 큰 돈이 들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팀 “정신적인 충격으로 고통 받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들은 형사판결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민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원고들이 전치 2, 3주와 전치 3개월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는 점■ 원고들은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았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 결과, 배상금 3500만 원 지급 확정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인 법원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들은 손해배상소송을 통하여 치료비 등을 지급받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민사전문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 방어성공사례] 부동산소송변호사 활약으로 법원 세입자인 원고 청구 기각 시킴

법무법인 대륜에 손해배상소송 방어 요청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새로운 건물을 짓기 위해 세입자에게 건물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이로 인해 손해배상소송에 휘말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건물 인도를 받기 위해 새 건물을 건립하지 않으면서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 “권리금 지급하지 않으려던 의도 아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하여 부동산소송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계획대로 이 사건의 건물을 철거하여 새로운 건물을 세운 점■ 새 건물을 건립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임차인들이 요구하는 권리금 액수가 과다해 지연된 것이라는 점■ 피고가 건물을 신축할 의사가 없으면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는 점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은 건물을 인도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 원고 손해배상 청구 물리쳐…사실상 의뢰인 승!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부동산에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소송변호사 팀이 의뢰인이 계획대로 새로운 건물을 건립한 점을 지적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 성공사례] 보이스피싱범죄 사회초년생 피의자, 전과 남지 않도록 조력해

법률상담 필요한 의뢰인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어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하였다고 하는데요. 단순 가담 역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했습니다. 의뢰인은 최대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고 싶었고, 대륜과 함께 법률상담을 진행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피해자들 처벌불원서 제출, 재범 위험성 낮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보이스피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었음■ 피의자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피해자들은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전문변호사팀은 피의자가 피해자들에 용서를 받은 점, 초범인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 피해자들에 용서 받은 점 등 참작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보이스피싱범죄 피의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기범죄를 용이하게 해주는 행위는 사기방조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단순히 사기인 줄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기에 전문변호인과 법률상담을 진행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처벌 불기소] 술집에서 만취로 직원 대상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받아냄

의뢰인은 퇴근 후 홀로 술집에 들러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에 자제를 하지 못해, 만취의 상태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후 술집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성추행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연인의 나체 몰카 촬영, 대륜의 성범죄 전담팀의 조력에 불기소 성공 !

의뢰인은 여행지에서 먼저 잠든 연인의 옷을 벗겨,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잠에서 깬 연인에게 바로 발각되어 크게 싸웠지만, 결국 용서받아 연인 사이를 지속했습니다. 이후 다른 일로 다툼이 생기자 피해자는 당시의 몰카건을 들먹이며 의뢰인을 협박하며 억대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지급할 여력이 없었던 의뢰인은 신고당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검사출신변호사, 특수폭행죄 징역형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판결 성공 !

특수폭행죄로 항소심을 제기하는 의뢰인 친구와 다투던 의뢰인은 흥분하여 식탁에 놓여있던 식칼을 들어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에게 칼등을 사용해 머리를 치며 폭행을 가해, 피해자가 신고하여 특수협박, 특수폭행죄의 혐의로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위해 특수폭행죄 사례 해결 노하우를 보유한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 가족, 지인, 피해자 모두 선처탄원서 제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특수폭행죄 해결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 피해자로부터 선처탄원서가 제출됨 ■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금 지급을 완료하였음 ■ 피고인은 모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침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해자 또한 피고인이 지난 일을 반성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선처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함과 같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과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셔서 피고인을 최대한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특수폭행죄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 !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특수폭행죄 건에서 원심의 징역형 판결을 파기한 후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협박과 폭행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이미 선고받아 원심의 파기를 받아야 했기에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신속한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 및 원하던 사건의 결과를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형사센터를 운영하며, 대형로펌만의 압도적인 사건해결데이터를 기반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별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