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기업전문변호사 성공 사례] 임시총회 의결 적법성 의심, 무효 주장하는 원고 청구 기각 판결 !

기업전문변호사를 찾는 의뢰인 기업인 의뢰인은 취임한 대표의 방임에 경영업무가 마비되었습니다. 이에 임기만료시기에 맞추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임대표를 선임하였으나, 해임된 대표로부터 해당 의결은 적법하지 않으며, 관련한 문서가 위조되었다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 “ 정관에 따른 적법한 임시총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하여 기업전문변호사를 선임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송 대응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방임, 임기만료에 따른 경영정상화를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임대표를 선임함 ■ 재적 회원에 3/4 이상 출석하였으며, 의결사항 참석회원 만장일치로 의결됨 ■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임시총회를 소집함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팀은 원고는 이전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 측이 각 회의록을 위조, 행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을 강조하여, 해당 임시총회의 적법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임시총회 적법성 인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또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였습니다. 대륜은 기업법무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3인의 사건별 전담팀을 구성하며, 상황에 따른 최적의 대응을 약속드립니다. 위와 같은 기업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호처분 방어] 법률상담 통해 통매음 소년재판 경미한 처분으로 종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학생 신분이었는데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심리 결과 보호사건으로 넘겨져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역시 다양한 처분이 존재해 전문변호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소년원 송치라는 무거운 처분은 받고 싶지 않았던 의뢰인은 대륜에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알선범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랜덤채팅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성매매를 홍보하며, 성매수자들에게 대금을 받으면 서로 나눠 가지는 형식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매수알선자로 처벌을 받게 되어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의뢰하셨습니다.

[법률상담 성공사례] 징역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아내

변호사상담 통해 마약류관리법위반 형량 낮추고 싶었던 의뢰인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곤란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류에 손을 대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마약사범으로 인해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자 의뢰인은 곧바로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마약초범, 갱생 의지도 높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변호사상담을 통해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우연히 지인과 함께 마약을 접하게 되었다가 마약의 중독성으로 인해 몇차례 더 마약을 투약하게 되었음■ 피고인은 더 이상 마약을 하지 않기 위해 병원 치료 등을 받고 있었음■ 피고인은 마약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며, 가족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을 예정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과 변호사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요소를 파악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은 마약초범이며 단약 등 갱생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마약사범 엄벌해야 하나 갱생 의지 등 참작해 집행유예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본 마약류관리법위반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 소지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위 사례 의뢰인과 같은 상황이라면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로펌을 찾아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명도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월세 지급 않은 임차인 대상 건물인도 받아내 !

부동산명도소송을 위해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부동산명도소송을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던 의뢰인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임차인을 계약 기간 만료까지 기다려줬으나, 의뢰인의 연락과 계약 해지 통보도 무시하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에 합법적으로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피고 현재 부동산 무단 점유 상태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동산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임대차계약상 계약 해지의 조건이 3기를 초과하는 기간 동안 월세를 지급하지 않음 ■ 이에 따라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연락을 고의로 피함 ■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활용하지 못해 손해를 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계약상 의무를 완전히 방기하고 있는바, 청구취지의 건물인도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승소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몫으로 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부동산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기에, 대륜의 부동산전문가 3인의 전담팀으로 부동산명도소송에 대응하는 대륜의 부동산전문센터에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 1억] 진주손해배상변호사 손해배상 1억 청구 성공

손해배상청구를 준비하는 의뢰인 의뢰인은 소유하고 있는 전환 사채를 사용하여, 주식을 매각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주주로부터 해당 전환사채에 대해 기업과 의뢰인 간의 염가 거래의 의심이 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신주발행중지로 인해 전환사채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 시가하락에 따른 수 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제출 하고자 대륜의 진주사무소를 방문해 상담 끝에 진주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진주손해배상변호사 “ 원고의 손실 피해 수 억 원 대 ” 법무법인 대륜은 상세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 경험이 풍부한 3인의 진주손해배상변호사로 손해배상청구 전담팀을 구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 ■ 피고는 근거 없이 본인의 사견만으로 가처분 신청을 함 ■ 원고는 전환사채를 사용 못해, 매각 시기를 놓쳐 시가 하락으로 수 억의 손해를 봄 ■ 이미 발행한 전환사채를 회사가 취득하여 염가에 매도하였다는 사유는 애초에 전환사채의 발행자체를 다툴 가처분 사유가 될 수 없음 대륜의 진주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인하여 위 주권들이 상장 유예됨으로써, 원고가 이를 적절한 시기에 처분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주식 처분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되었으며, 이는 수 억 원을 넘어감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해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1억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손해배상변호사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1억 원 지급과 함께 소송비용 피고 부담의 판결을 했습니다. 기업이 연관된 소송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연관되어 있기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전담팀을 구성해 조력에 나서기에 체계적인 대응과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사건의 성공을 약속드리며, 대륜의 진주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명도소송 피고 사례] 민사전문변호사 부당한 명도소송 원고청구 전체 기각 !

명도소송을 제기받아 대륜을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20년간 거주 중이던 부동산을 상속 문제에 등기를 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판매했던 예전 주인이 다시 자신에게 판매하란 요구를 거절하자, 의뢰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동산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명도소송을 걸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부동산센터를 방문해 상담 끝에 사례 해결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소유 의지, 반드시 등기 동반 하지 않아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명도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20년이 넘는 세월 직접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며, 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음 ■ 피고는 부동산 전체를 소유할 의사로 자주·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전체를 점유함 ■ 원고는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는 이 사건 주택 및 토지에서 평온하게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를 청구하며 조력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도소송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명도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 전체 기각과 소송비용 또한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명도소송은 개인이 준비하기엔 관련한 법리와 얽힌 사연들에 곤란을 겪기에, 소유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심을 권해드립니다. 위 사례와 같은 명도소송의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센터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징역형 항소] 성착취물 혐의로 징역형 이후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항소로 원심기각 집행유예 !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자주 하며, 해당 여성을 만나 커뮤니티로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성인이라 말하는 여성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성관계를 가지며 영상을 찍었고 이를 캡처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미성년자였기에 아청법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를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 치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야간에 가로등이 꺼진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면서, 저속으로 안전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은 옷을 입은 만취한 피해자가 교차로를 대각선으로 무단횡단 하고 있었지만, 이를 차량 진행방향상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와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은 바로 구급차를 부르며 구호 활동에 최선을 다했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딸인 줄 알았던 피고 상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위한 가사소송 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피고 친딸 아냐의뢰인은 친딸로 알고 있었던 피고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받기 위한 가사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피고의 생모는 의뢰인의 딸을 임신하였다고 찾아와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하고, 딸을 의뢰인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의 생모와 협의이혼을 하고, 미성년자인 피고의 친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였는데요. 우연히 유전자 검사를 하였는데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사소송 팀 “친자관계 성립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무가로 이뤄진 가사소송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출생신고의 경위, 유전자검사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였음■ 유전자검사 결과 피고는 원고의 친자가 아니었음■ 진실한 친자관계로 정정하기 위하여 청구에 이르게 되었음 가사소송 팀은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을 위하여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존재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가능해져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에 따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위한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유전자 검사의 결과입니다. 상대방이 사망하였다면, 다른 친족들과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접하는 소송이라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고, 변론을 해야 하는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대륜 가사 전문 변호사 팀은 다수의 경험을 통해 신속한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특수상해죄처벌 사례] 마이크로 내려친 특수상해, 형사소송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내

특수상해죄처벌을 낮추기 위해 찾아온 의뢰인 의뢰인은 친구들과 1차 2차를 넘어 만취 상태로 노래방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점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본인을 무시한다 생각했습니다. 만취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점원을 때렸으며, 테이블에 있는 맥주병을 들어 내리치려다 주변에 제지에 맥주병은 내려놓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특수상해죄처벌을 받게 되면서, 형사전문센터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대륜을 방문해 특수상해죄처벌에 대해 상담한 후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 “ 피해자 합의 완료, 처벌 불원 요청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무시받았다 오해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임 ■ 마이크 등 폭행을 가했으나, 미리 준비한 흉기가 아닌 점 ■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음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만취한 심신 미약 상황에서 피해자의 태도를 오해해 벌어진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며 특수상해죄처벌의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특수상해죄처벌 집행유예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소송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특수상해죄처벌의 집행유예 판결 했습니다. 특수상해죄의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처벌 수위가 일반 상해죄에 비해서 높습니다. 또 가장 큰 차이점은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상해죄와는 다르게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소송 대응] 부동산전문변호사 부당한 부동산상속 요구 기각 성공 !

부동산소송을 제기받은 의뢰인의뢰인의 자매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부동산의 1/2의 소유권을 상속받았지만 어머니의 재산을 늘 호시탐탐 탐냈습니다. 하물며 이젠 어머니의 통장에까지 손을 대며, 이에 크게 실망한 어머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 몫을 챙겨주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지분을 넘겨주려고 결심하여 부동산 가등기를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의뢰인의 자매는 어머니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소유권말소등기의 부동산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원고의 실질적 부양 피고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부동산전문변호사를 비롯한 3명의 전담팀을 결성하여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소송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와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해 가등기를 진행한 것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함임 ■ 해당 부동산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요청으로 법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원고의 의사확인 후 경료함 ■ 법무사의 진술서 또한 당시 원고는 정확한 의사 판단력이 있었음을 뒷받침함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고가 무단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억지와 다름없으며 이에 다른 원고의 주장들도 근거가 없어 원고의 청구 기각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 원고 청구 기각받아내 법원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의견을 들어 부동산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족 간 상속이 걸린 부동산소송에는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어, 이를 냉철하고 정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가사·상속전문센터와 부동산전문센터의 협업으로 사건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