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부동산소송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종중 소유 토지 분묘기지권 주장 기각 받아내

부동산소송에서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는 피고 의뢰인은 후손 중 성년이며 종중에 등록한 사람들을 회원자적으로하는 종중입니다. 종중 내 회의를 통하여 집안의 토지 중 하나를 매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피고의 종중과 분묘 땅을 공유하는 곳이었습니다. 피고는 해당 토지에 본인의 가족의 분묘가 있다며, 해당 분묘를 점유·관리하였다며 분묘기지권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소송을 통해 토지를 돌려받고자, 해결 경험이 많은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 피고는 호주상속인인 종손에 해당하지 않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분묘기지권 부동산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분묘를 20년간 관리했다 주장하지만, 분묘의 상태 및 동네 주민들의 증언에 해당 묘를 관리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 진술함 ■ 피고는 호주상속인인 종손에 해당하지 않음 ■ 해당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일전에 이미 무연고분묘처리를 의뢰해 종원들에게 공지함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 선조 분묘를 수호 관리하여 왔다면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종중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것을 근거로 피고는 호주상속인인 종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묘의 수호 관리권 내지 분묘기지권은 원고 종중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부동산소송 승소 !법원은 부동산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 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얽힌 사건이기에, 이를 감정싸움 없이 깔끔하게 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소송 해결 경험이 풍부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불륜민사소송 승소사례] 이혼변호사, 권고결정 사항 어긴 상간자에 위약벌 5000만 원 전액 받아내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위약벌 조항을 어긴 상간자로 인해 고통 받고 계셨는데요. 조항에는 상간자인 피고는 소외인과의 연락, 만남을 일체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하고 소외인과 만남을 지속한 피고로 인해 의뢰인은 불륜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보석허가신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실형 선고받은 의뢰인 석방결정

본 사건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됩니다. 항소심을 준비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구속 상태를 면하고 싶었는데요. 보석허가신청을 통해 석방되고 싶었던 의뢰인은 다급히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불기소]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변호사상담 진행해 실형을 면한 사례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고속도로를 내달리다가 피해자 차량과 부딪치게 됩니다. 의뢰인이 뒤에서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은 만큼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습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폭행고소 당한 피의자 사례] 전문변호인 조력으로 아청법 위반 혐의 경찰 단계 불송치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이번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학생 신분이었는데요. 동급생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가 성폭행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관계를 가졌음에도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강제성추행 불기소] 폭력 및 협박 없었으며, 형사처벌 초범이라는 점 주장한 성추행전문변호사

강제성추행 혐의를 받은 본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와 호감을 느껴 자주 만나왔으며, 스킨십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신체를 만질 당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도 스킨십을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연락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고소하였습니다. 당황스러운 혐의에 대해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에게 억울한 부분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여주길 호소하셨습니다.

[학교폭력형사고소 방어] 폭행으로 소년보호재판 받은 보호소년 불처분 승소

학교폭력형사고소 당한 의뢰인학교폭력형사고소를 당한 이 사건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인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친구 사이였으나 시비가 붙었고, 결국 폭행까지 했다는데요. 피해자 측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불처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이 사건 이외에 처분 받은 적 없는 모범학생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형사고소, 소년보호재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보호소년은 이 사건 이외에 처분을 받은 적 없는 모범학생이었음■ 보호소년은 학폭위에서도 처분을 받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이번 소년보호재판에서도 불처분을 받아야 했음■ 보호소년 보호자들은 향후 보호소년을 보호하면서, 소년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도록 잘 지도할 계획이었음 전문변호사팀은 보호소년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했던 점, 앞으로 같은 비행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보호자들이 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을 차례로 강조했습니다. 소년보호재판 결말은 보호소년 불처분 결정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학교폭력형사고소 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학교폭력형사고소 수사단계에서 피해학생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년보호재판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에서 보조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아 불처분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추심금 지급 판결] 평택부동산변호사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추심금 받아냄

추심금 1억 원을 받아야 하는 의뢰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노동을 제공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지급명령을 통해 재산집행을 하였으나, 이후에도 몇 천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추심을 진행했으나, 채무자는 지급을 하지 못하겠다는 적반하장의 태도에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사무소를 방문해 추심금 상담 끝에 평택부동산변호사와 추심금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평택부동산변호사 “ 공사대금 잔액, 피고 지급해야 해 ”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사무소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추심금 분쟁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평택부동산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상 효력 발생함 ■ 원고는 해당 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 운영에 곤란을 겪고 있음 ■ 피고는 남은 잔액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음 평택부동산변호사 팀은 추심명령이 적법하게 송달된 이상 효력 발생하기에, 피고는 남은 공사대금 잔액에 대한 추심금 지급하여야 함을 요청하였습니다. 원고의 추심금 청구 인용, 소송비용 피고 부담까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부동산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사대금 잔액의 추심금 지급과 소송비용 피고 부담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평택사무소를 방문해 의뢰를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대륜은 부동산전문센터를 운영하기에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합니다.

[부동산계약금 반환] 민사전문변호사 부동산계약금 반환 불가 청구 항소 기각 !

부동산계약금을 돌려받고자 하는 의뢰인부동산 계약을 고민하던 의뢰인은 통상적인 계약금 10%가 아닌 그 절반 수준의 가계약금을 우선 지급하며 거래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파기가 필요해졌고, 이에 가계약금을 돌려달라 요청했으나 상대방이 거절해 부동산계약금 소송을 통해 지급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소송에 불복한 피고는 항소를 걸어왔습니다. 이에 부동산계약금을 확실히 돌려받고자 해결 경험이 많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 계약서상 원고와 피고 서명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부동산계약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의 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만 논의, 쌍방의 의사 합치가 없음■ 원고가 매매계약을 망설이자, 공인중개사로부터 연락이 왔을 당시에도 해약금에 대한 언급이 없음■ 사건의 계약서 초안에 공인중개사의 서명만 있으며, 당사자들 쌍방의 서명·날인이 없음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으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에 의견 합치가 없었기에 부동산계약금의 반환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항소 기각, 소송비용 부담까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반소원고(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 또한 반소원소(피고)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동산소송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큰돈이 오가는 사건이기에 부동산계약금 등 금전적 손해 없이 해결하고 싶다면 부동산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위 사례와 같은 부동산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사례] 자살한 피해자를 대신해 유족들 손해배상청구소송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에 승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는 유족들 남편의 불륜에 자살로 생을 마감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은 일말의 죄책감이 없어 보이는 피해자 남편의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해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자 찾아오셨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 “ 피고, 장례식조차 참여하지 않아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의 불륜 사실은 유족인 가족들도 모두 알고 있어, 피해자를 말렸지만, 원고는 피고를 지켜줌 ■ 피고는 피해자의 1차 자살 시도 후 해당 사실을 알았지만 막지 않음 ■ 피고는 장례식장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두렵다며, 참석하지 않음 가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의 배우자로서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피해자를 극한의 고통에 빠지게 하여 자살하게 만든 것임을 강하게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 청구 전체 들어줘!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피고의 부담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사건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어제든 대륜의 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사고후미조치 불송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가벼운 사고로 인해 가도 되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주장

사고후미조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피해자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것이지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목적은 전혀 없었는데요. 억울한 점을 적극 소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면 한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노동변호사 성공 사례] 악덕기업의 손해배상 기각 !

노동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의뢰인 의뢰인은 입사한 회사는 좋게 생각하고 싶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음과 입사 전 얘기한 업무와 다른 현장 업무를 시키는 등 다양한 문제로 퇴사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에 추가로 의뢰인의 자격증을 다른 기업에 무단으로 대여해 준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퇴사를 결심하고 기업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의뢰인은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대륜의 노동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노동변호사 “ 손해배상 청구 목록, 현재 원고 소유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노동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목록인 프로그램이나 가전, 비품 등은 필요에 의해 구매만 피고가 하였으며, 현재 소유는 원고임 ■ 피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위의 각종 비용을 법률적으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가 없음 ■ 원고를 포함한 회사 동료 4명도 퇴사하였는데, 퇴사한 이유는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 여건도 좋지 않아서 퇴사를 한 것 노동변호사 팀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다고 하여 위의 각종 비용을 법률적으로 피고에게 청구할 수가 없기에 해당 손해배상을 피고가 하는 것은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손해배상 소송 기각 !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노동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청구 기각과 소송 비용 부담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업을 상대하는 개인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손해배상으로 고민이 많다면 대륜의 노동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