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로펌 대륜 해결사례] 재판이혼소송 승소하여 2억1200만 원 재산분할 받음

결과 승소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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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재판이혼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 남편 부모님과의 문제, 가치관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자문변호사에게 재판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남편과 경제적인 문제, 남편 부모님과의 문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등으로 갈등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재산분할 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그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도맡아서 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이혼 재산분할

민법 제 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재산분할 계산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최종 재산분할 금액

이혼재산분할소송 CHECK LIST

부부 공동재산 : 부부의 혼인기간 중 공동의 협력과 기여로 증식, 유지한 재산

특유재산 분할 청구 :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로 일방이 증식•유지를 위한 기여를 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분할 청구 가능

퇴직금•연금 등 장래수입 : 기수령 퇴직금•연금 및 사실심 변론 종결시 기준 수령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

채무 : 부부가 협의하여 발생한 집 마련, 생활용품 구비 등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

그 외 :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장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재산분할 계산 : (적극재산-소극재산) x 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 최종 재산분할금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은 재판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18년이 넘는 점, 혼인 기간 동안 원고는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양육을 맡아서 한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원고가 경제적 활동과 동시에 가사와 양육을 맡아서 한 점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점

피고가 자녀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점

successful case

[이혼전문로펌 대륜 해결사례] 재판이혼소송 승소하여 2억1200만 원 재산분할 받음

이혼 사건 결과

“이혼 성립, 재산분할 비율 원고 50%, 피고 50%” 법원은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판이혼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억 1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로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이 의뢰인과 피고의 혼인기간이 18년이 넘는 점, 혼인 기간 동안 원고가 경제활동을 하면서 가사와 육아를 맡아서 한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이혼전문로펌

#재판이혼소송

이혼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재판이혼소송이었는데요. 이혼전문로펌 대륜의 자문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과거양육비와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이혼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진행되는 이혼을 하기 위한 방법이며,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어 법원의 판결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소송이혼을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