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 청구 기각시켜

결과 항소기각

DAERYUN LAWFIRM

음주운전변호사의 업무사례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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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수차례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이 또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을 받았지만, 검사가 항소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4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하지만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현재의 징역형이 가볍다며 부당하다고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건 예상 처벌수위

음주운전 단순적발 시

도로교통법 중에서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거나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 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게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무면허음주운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successful case

[무면허음주운전처벌 방어사례] 검사출신변호사 조력으로 검사 항소 청구 기각시켜

음주운전 사건 결과

“현행 형 유지”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제시하여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결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으나 현행 형을 유지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검사출신변호사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례는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음주운전 집행유예 상태에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여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검사출신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검사의 항소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높이 치솟는 발생률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기준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에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