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상담 후 수임] 청소년형사처벌 방어해 특수상해 저지르고 살인 예비한 청소년, 보호자 위탁과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

결과 보호처분 1호, 5호

DAERYUN LAWFIRM

소년법변호사의 업무사례

특수상해, 살인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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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처분 1호, 5호

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이번 의뢰인은 평소부터 분노 장애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교사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다수의 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청소년형사처벌을 눈앞에 둔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그룹에 상담을 신청하셨습니다.

소년법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변호사상담을 신청한 의뢰인은 학생 신분으로, 평소부터 분노 장애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평소 교사와의 갈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다수의 교사에게 폭력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청소년형사처벌을 눈앞에 둔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대륜의 법률상담그룹을 찾아오시고,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소년법 관련 법령

범죄소년(14~19세미만) 처분

범죄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형벌법령에 위반하는 죄를 범한 소년

처분 : 보호처분과 형사처분 모두 가능

기록 유무 : 보호처분받을 시 전과 ×, 형사처분받을 시 전과 ○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

청소년형사처벌 방어를 위해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대륜의 소년법 특화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변호사상담을 마친 뒤, 의뢰인의 성행과 범죄를 저지르기 전 상황을 꼼꼼히 살펴 변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에 문제가 없었으며 비행 전력이 없는 학생임

의뢰인은 피해교사들을 위해 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를 보고 앞으로의 삶을 꾸려나갈 의지를 보임

의뢰인의 부모는 의뢰인의 철저한 보호감독과 치료를 약속함

successful case

[변호사상담 후 수임] 청소년형사처벌 방어해 특수상해 저지르고 살인 예비한 청소년, 보보호자 위탁과 장기 보호관찰로 마무리

소년법 사건 결과

“1호·5호 보호처분” 법원은 청소년형사처벌의 판결로 1호와 5호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위탁과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로 사건을 마무리지은 것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이 저지른 살인예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였으나, 의뢰인이 분노 장애를 앓고 있는 점, 평소에는 학교 생활에 문제 없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을 강력히 주장해 1호 및 5호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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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경우, 가정법원에서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비슷하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소년과 보호자 등을 심문해 어떤 처분을 내릴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해당 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가볍지 않은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소년보호처분은 6호부터 복지시설에 위탁되며 10호의 경우 2년 이내 소년원에 송치됩니다. 청소년형사처벌을 받기 전 필수적으로 변호사상담을 받아 변호 전략을 세워 자녀의 미래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