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처벌 방어사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로 불기소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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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성범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한 여성인 피해자를 껴안는 강제추행을 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에게 성범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과로에 과음을 하여 상황 판단이 안되는 상태에서 길을 가던 여성을 껴 안는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였지만,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였고 기소가 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게 된 것입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으며 술을 끊어 재범의 가능성을 낮춘 점을 강조하며 성범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한 점

피의자가 술을 끊어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

피의자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successful case

[성범죄처벌 방어사례]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기소유예에 그쳐

성범죄 사건 결과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범죄처벌 결과 피의자에게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므로 기소에 의해 개시되는 형사재판을 받지 않게 되고, 형사재판의 유죄판결을 전제로 하는 전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이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술을 끊어 재범가능성을 낮춘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성범죄처벌

#강제추행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성범죄처벌을 방어한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과음을 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껴 안아 상황이 불리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강제추행전문변호사 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강제추행의 폭행 및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합니다. 또한 추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