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강간죄 혐의 무죄] 강간죄처벌 위기 의뢰인, 안양형사변호사 조력으로 무죄 승소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자연스레 호텔방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암묵적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강간죄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강간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안양형사변호사 “피고인 피해자 동의 하에 성관계, 강간죄 성립 안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간죄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음■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며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이 없었음■ 피해자의 진술에는 허위 사실이 존재했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음 안양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의 하에 성관계 하였으므로 본 사건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인 무죄 선고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은 무죄”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억울하게 강간죄 혐의가 적용되었는데요. 의뢰인은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다면 강간죄로 처벌을 받았을 거라며 안양형사변호사 팀에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보험금사기 불송치] 고의교통사고로 억대 금원 편취, 사기 혐의받았지만 불송치

보험금사기 행위로 경찰조사 받게 돼의뢰인은 당시 이혼을 앞두고 있어 심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동생은 의뢰인을 위해 드라이브를 자주 시켜주었는데요. 혼잡한 도로에서 사고가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의교통사고로 인한 사기행위라며 고소하였는데요. 경찰조사를 처음 받게 된 의뢰인은 보험금사기 사건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교통사고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교통사고상담 후 보험금사기 팀 구성법무법인 대륜은 교통사고상담을 통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험금사기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차량에 동승하였을 뿐 본인이 운전한 차량으로는 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음■ 고의교통사고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전혀 없음■ 사건 당시 심란한 마음이라 제대로 기억나지 않음 보험금사기 팀은 의뢰인이 당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며, 단지 동승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의교통사고로 억대 금원 편취하였으나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보험금사기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금사기)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의교통사고로 억대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임횡령죄 혐의 불송치] 법률상담 통해 횡령 등 다수 혐의 경찰 단계 마무리

배임횡령 등 다수 혐의로 법률상담 요청본 사건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 재직 중이었으나, 회사 주주로부터 배임횡령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의뢰인이 회사 유상증자 당시 증자대금으로 주주들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을 개인자금이 아닌 회사 자금으로 변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의자 배임횡령죄 등 혐의 적용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배임횡령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유상증자 당시 주식인수대금으로 상계처리한 것은 증자 전까지 차입한 금원 등을 사용한 것이었음 ■ 피의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 피의자는 분식회계 진행 이전 대출을 받았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에게 업무상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제출하며 본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업무상횡령 등 다수 혐의 받는 피의자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혐의없음”이라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민사소송 결과] 친척에 빌려준 결혼자금, 민사전문변호사 조력에 반환 성공

아파트 전세자금 빌려준 친척 깜깜 무소식본 사건의 의뢰인은 먼 친척이 결혼자금이 부족해지자 50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친척은 자신을 결혼을 위해 아파트 전세 자금이 필요했는데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선뜻 거금을 내어주었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친척이 처음에는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이 추천한 법무법인 대륜을 통해 전문상담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여금민사소송을 통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대여금민사소송으로 사건 해결 나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3명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을 꾸려 사건에 대응했습니다. ■ 의뢰인이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가정 형편이 어려워진 점■ 은행이체기록과 통화기록,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여금 전달이 명확한 점 민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여러 번 대여금이 회수 되어야 된다고 말했던 점 등을 들어 대여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꼼꼼한 증거제시 덕분으로 소송 승리법무법인 대륜의 꼼꼼한 증거제시 덕분으로 법원은 원금인 대여금과 12% 이상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함께 다시 한번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친척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전국최대지점을 보유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받아보십시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절도죄변호사 기소유예] 절도죄형량 및 대응방안 상담한 의뢰인, 검찰단계 사건 종결 도움

절도죄형량도 몰라 변호사 상담의뢰인은 사촌 동생이 상황이 좋지 않아 차량을 리스 구입할 수 없다며,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차량 리스비용 등이 계속해서 미뤄지고 사촌 동생은 교도소에 가게 되었는데요. 사촌 동생의 동거녀에게 명의를 변경하려고 한다는 연락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나온 사촌 동생의 차량이 사라진 것인데요. 의뢰인과 동거녀가 절도하여 차를 처분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외 출장 중에 고소 사실을 알고 매우 충격받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절도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경찰조사의 발언에 대한 해명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에게 절도죄형량, 사건 조력 방향을 상세히 설명하고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절도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차량을 매각하는데 도왔다는 동거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명의 변경에 대한 대화를 나눈 것 외에 처분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함■ 경찰조사에서 한 발언은 당황한 나머지 기억력이 흐려져 이야기한 것임 절도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절도죄변호사, 검찰 설득 불기소 처분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절도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절도죄형량을 살펴보면, 형법 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재물을 절취하고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대륜 절도죄변호사를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범죄 방조 기소유예] 유흥업소 홍보하는 광고 게시했으나, 형사전문변호사 수사단계 마무리

성매매범죄 행하는 유흥업소 홍보의뢰인은 일반 술집이지만 선정적으로 광고하는 줄 알고 성매매범죄를 행하는 유흥업소의 온라인 광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아직 20대 후반으로 어린 나이라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수사단계 마무리 목표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상세상담을 통해 성매매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성매매범죄를 행하는 유흥업소인 것을 파악하지 못하였음■ 자극적인 키워드로 광고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였음■ 수익이 적으며,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현재 유흥업소 광고는 절대 받지 않고 있으며,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성매매범죄 방조 기소유예 결정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범죄 방조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매매범죄를 행하는 유흥업소, 성매매행위를 권유 및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유예] 호기심으로 퇴사한 회사 사이트 접근, 형사사건변호사 조력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의뢰인은 호기심으로 퇴사한 회사의 사이트 로그인을 시도하였습니다. 5회 이상 로그인을 시도하여 계정이 잠겼는데요. 다른 사이트에서 로그인에 성공한 후 일부 메일을 삭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순간의 호기심, 잘못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정보통신망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사건 직후부터 회사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였음■ 퇴사 후 힘든 상태에서 순간의 감정과 호기심으로 범행을 행함■ 잘못을 부인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고, 진실된 사과를 거듭하고 있음 형사사건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회사에 사죄하고 있으며, 회사도 오래 일한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길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형사사건변호사, 기소유예 종결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보통신망법위반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 정보통신망법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린이학대 불기소] 목에 붉은 자국있어 자녀 학대 신고당해 법률상담, 검찰단계 종결 성공

아이 양육 중 어린이학대 신고 당해의뢰인은 남편과 이혼소송을 준비하면서 아이를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어야 해서 매우 정신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아침에 자녀의 등원을 위해 옷을 입히는 과정에서 목에 자국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교사는 의뢰인의 학대를 의심하였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목을 때렸다고 말하였는데요. 갑작스러운 어린이학대 혐의에 대해 적극 반박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이 날짜·시간 특정한 답변 어려워”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어린이학대 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옷을 벗기다가 자국이 남은 것임■ 아이가 날짜, 시간을 특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임■ 과거 늦은 시간 집을 나가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목을 때리게 된 경우가 있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과 아이의 관계를 토대로 아이가 과거의 기억을 최근의 일로 생각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이를 검찰 조사에 동석하여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어린이학대 증거불충분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어린이학대 증거불충분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가 날짜, 시간을 특정하여 답변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라고 강조하고, 남편의 진술을 통해 평소 학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덕분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상담 기소유예] 음주운전형량 상담 후 전담팀 구성, 불기소 받아 신속한 마무리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하여 처벌을 면한 적이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던 의뢰인은 모임에서 소주 2잔을 마시고, 취하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재범으로 실형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재범의 음주운전형량을 잘 모르던 의뢰인은 앞선 사건을 잘 해결해준 법무법인 대륜에 다시 음주운전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혼소송 방어 승소 사례] 이혼 법률상담 통해 이혼재판 위자료, 친권 방어 성공

이혼재판 아내측 위자료 등 요구본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 한 이후 잦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사이가 점점 더 나빠져 별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아내는 별거 이전부터 잦은 가출을 감행해왔다고 합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내는 위자료를 요구하며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 양육, 가정 생계 모두 의뢰인 몫이었던 만큼 꼼꼼한 법률상담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 통해 혼인파탄 원인 아내에게 있음을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이혼재판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이혼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혼인 이후 원고의 잦은 가출로 가정의 생계를 홀로 책임져왔었음■ 원고는 자녀 양육 등을 소홀하였으며, 양육비나 생활비를 지급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피고와 원고가 혼인 한 이후 원고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는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었음 이혼전문변호사 팀은 원고가 잦은 가출을 하였으며, 가정에 소홀했음을 밝혀 친권 등을 피고에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원고 이혼 재산분할·위자료·친권 등 청구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이혼재판에 대해 “이혼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기각하고, 친권양육권으로 피고를 지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고민이시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법률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집행 면탈 불기소] 채권에 따른 강제집행 면할 목적 재산은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장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의뢰인은 은행 대출을 1,000만 원 가까이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은행으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계좌가 압류되어 월급을 현금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에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범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집행 면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급여는 민사집행법 및 동 시행령이 정한 압류금지 최저금액의 범위 내에 있음■ 고소인이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대상임■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뿐 재산은닉 목적이 없었음 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호소하였습니다. 검찰 “재산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어”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은닉하였다고 볼 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생계를 겨우 이어나가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기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과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야간주거침입죄 불송치] 공동현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 형사전문로펌의 전문팀 대응

야간주거침입죄 처벌 위기의뢰인들은 소외 A씨와 오랜 친구사이입니다. 고소인은 A씨의 아내와 상간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A씨가 상간남위자료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주소를 잘 모른다고 하자 정확한 주소를 알기 위해 고소인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들어갔습니다. 그 후 고소인이 사는 현관 출입문을 촬영하고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 야간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았습니다. 형사전문로펌 “공동현관 통제되지 않아”형사전문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야간주거침입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고소인의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는 아니었음■ 누구나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었으며, 통제되고 있지 않음■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간 것도 아님 형사전담팀은 의뢰인들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야간주거침입죄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야간주거침입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침입과 관련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