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및 불법추심 피의자 경찰 단계 종결

결과 불송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매매알선 등

___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에 고소를 당하게 되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매매알선 및 불법추심 등의 다수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징역형은 물론 수사 중 구속될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합의를 해주지 않고 채무도 갚지 않는 등 으름장을 놓고 있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무를 갚지 않는 피해자에 조건 만남을 강요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자칫 의뢰인은 채권도 보전하지 못하고 범죄자로 전과가 남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다수 건이 병합된 사건으로 구속과 징역이 확실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폭행·위계·위력에 의한 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성매매알선은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고 불법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러던 와중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내며 사건을 조기에 종결짓고 의뢰인을 일상으로 복귀시켰습니다.

피의자를 경찰 조사 단계에서 함께 출석하여 밀착 보호하였음

피해자를 설득하여 합의에 임하게 하였음

결국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successful case

[성매매알선 등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매매알선 및 불법추심 피의자 경찰 단계 종결

성범죄 사건 결과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의 채무를 갚지 않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진 채무를 짚으며 의뢰인의 형사고소가 이어지지 않도록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이 사건 피해자는 억 단위의 합의금을 제시하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해자는 사실 채무자로서 갚아야 할 빚이 있었던 점, 피해자가 채무를 갚지 않았던 점 등을 강조해 과도한 합의금 액수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50% 이상의 합의금을 낮추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