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방어 성공]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현행범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내

결과 기소유예

DAERYUN LAWFIRM

강제추행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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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친구들과 집에서 잠을 자다, 누워있는 친구를 성추행해 준강제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는다면 기록이 남아 앞으로의 미래가 걱정된 의뢰인은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 대륜에 오셨습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연말이라 고등학교 동창 친구들과 송년회 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의 모습에 술을 많이 마셨지만, 2차로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잔뜩 취해 잠든 의뢰인은 잠에서 깨어보니, 앞에서 잠든 피해자의 모습에 충동적으로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그 자리에서 신고당해 현행법으로 체포되었으며, 준강제추행 처벌이 두려운 법무법인 대륜에 준강제추행 해결 사례가 많음을 확인하고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강제추행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 전문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당시 소주를 3병 넘게 마셨으며, 주량을 넘어선 심신미약의 만취 상태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며, 이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법원을 대상으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깊이 후회하는 점을 강조해 조력했습니다.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제출함

피의자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실수임

피의자는 동종 혹은 이종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음

successful case

[준강제추행 방어 성공] 강제추행변호사 강제추행 현행범 의뢰인 기소유예 받아내

강제추행 사건 결과

“기소유예” 강제추행변호사 팀의 주장을 인용해, 준강제추행에 대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및 이종의 전력이 없으며, 현재 대학생의 신분으로, 어린 나이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죄인 점과 해당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강조해, 장래가 유망한 젊은 청년의 실수임에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했기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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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초기 대응을 잘 못 한다며 오히려 준강제추행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최대한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며 3인의 전담팀의 구성으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