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소유예] 갓 성인이 된 후 클럽에서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 방어 !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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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성인이 되어 클럽을 처음 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여성을 강제추행하여,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고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클럽에 가기로 계획을 세워 갔으나 평소의 주량을 몰라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기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눈을 떴으며,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처벌을 받는다면 앞으로의 미래 걱정에 강제추행기소유예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상담받으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사실을 깊이 반성하며 반성문을 제출하며, 이전 동종 이종의 전력이 전혀 없는 본인의 주량을 모른 채 술을 마셔 심신미약 상태의 우발적 실수임을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완료되었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피의자는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크게 반성 중임

successful case

[강제추행기소유예] 갓 성인이 된 후 클럽에서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 방어 !

형사 사건 결과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륜에서는 의뢰인은 이제 막 성인이 된 성실한 사회의 구성원이며, 장래가 유망한 점을 강조하며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죄임을 강조했기에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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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만취 상태에 범행 당시의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 못했으며, 클럽 직원 등 추행 사실을 목격한 증인은 매우 많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와 적절한 대응이 강제추행기소유예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파악하여 피해자와 합의 및 강제추행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철저한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강제추행은 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에 강제추행집행유예 성공 사례가 많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