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변호사 조력사례] 타인 대화 몰래 녹음·전달하여 법 위반, 선고유예로 방어

형사고소변호사와 상담 진행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타인 간 대화를 몰래 녹음, 전달하여 처벌의 위기에 놓인 가운데, 저희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 주신 케이스인데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의뢰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법률적 도움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대륜에 내방해 이 사건과 관련한 상담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으셨습니다.

피고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통신비밀보호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인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수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고, 범행 역시 충동적으로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형사적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형사고소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해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임을 감안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범행 동기나 경위 참작할만한 사정 있어 선고유예 결정

법무법인 대륜 형사고소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이 없어 실형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형사고소변호사 등 전문변호인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