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처벌 불기소] 술집에서 만취로 직원 대상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받아냄

결과 불기소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___
불기소

의뢰인은 만취의 상태로 술집 직원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이에 성추행처벌의 위기에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퇴근 후 홀로 술집에 들러 술을 마셨습니다. 혼자 마시는 술에 자제를 하지 못해, 만취의 상태로 기억을 잃었습니다. 이후 술집 직원이 의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신고하여, 성추행처벌의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당시의 만취 상태로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며, 이를 모두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죄의 편지 및 금원배상으로 합의를 받은 점을 강조하여 성추행처벌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동종 범죄의 전과가 없음

피의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뉘우치는 태도를 보임

피해자에게 금원배상 지급 및 합의를 완료함

successful case

[성추행처벌 불기소] 술집에서 만취로 직원 대상 강제추행, 형사전문변호사 불기소받아냄

형사 사건 결과

“불기소”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의 주장에 의뢰인은 불기소를 처분받았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을 강조하며 조력하였기에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의 성추행처벌인 불기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성추행처벌

#형사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의뢰인은 기억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증거가 명확해 이를 부정할 수 없어 성추행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춰보고자 대륜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여, 원하던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수고해 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인사를 전하셨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성범죄처벌받는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미수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추행처벌의 두려움에 곤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